경사노위 수장에 노조파괴 사측 대리인이 웬말인가
김지형,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현대 불법파견 사건서 사측 대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인물이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범죄를 감싼 변호인을 경사노위 수장으로 앉힌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노동자의 양보를 강제한 역사를 안고 있는 경사노위를 금속노조는 반대한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경사노위는 명목적으로는 사회적 대화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노조파괴, 불법파견 기업을 변호했던 이를 앉힌 것은 금속 노동자에 대한 도발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관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노조파괴 피해자와 불법파견 피해 하청 노동자는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선택적 약자’는 없다.

이런 전력으로 새로운 경사노위에서 대화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지금도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는 고통받고 있으며 한화오션에서 보듯 노조파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기업 범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약자를 위한다’는 말은 진심이 담긴 실천에서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재고하라.

2025년 11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