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국 추종 본색,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부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10월 29일 타결한 한미 협상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자국 노동자·시민의 이익보다 미국을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줬다.

이재명 정부는 투자 방식·규모,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APEC 회의 기간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태도를 취했으나, 이는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언론 플레이’였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요구대로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약속했다. 연간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한 것은 고통을 천천히 주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기업 주도로 추진하겠다 했으나, 이는 한국 조선업 기술력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한국 정부가 방어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호·불황 사이클이 있는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면, 기술·일자리를 미국에 이전한 한국 조선산업의 불황기 부담이 커지게 된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지만, 한국이 요청해도 미국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 없다.

원리금이 보장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이 합의를 담보할 실질적 장치는 없다. 미국이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더라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협의’에 불과하다.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겠다는 건 한국 의견을 참고만 하겠다는 ‘립 서비스’다.

투자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미국에 절반을 바쳐야 한다. 미일 협상 결과와 같다는 핑계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합의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던 이재명 정부였다.

관세 협상과 병행돼 먼저 의견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안보 협상 결과도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미국 요구 때문이라기보다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라 밝혔다. 또한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국제사회 현실을 핑계 삼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고,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하며, 그 돈으로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라는 미국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실토한 거다.

요컨대 원리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대규모 투자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퍼주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전적으로 편승해주는 게 이번 협상의 결과다. 고질병이었던 대미 의존적 산업 구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일자리 공동화 위험이 커지며, 통상·안보 위기는 증대할 것이 뻔하다.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은 노동자·시민의 투쟁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다. 노동자·시민이 아닌 미국을 우선한 후과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묻기 위해 금속노조는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