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3권 제약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 대출금 조기회수 진상규명하라!

대한민국 최초의 상생형지역일자리, 광주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노사상생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파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주주단이 “노조는 상생대상이 아니”라며 노동3권을 부정한 데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동원되어 노조 파업을 사유로 대출금 조기상환을 강제했습니다. 금융 제재를 노동조합 협박 무기로 삼았습니다.

금융을 동원한 노조탄압
GGM 경영진이 7월 16일 전 사원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광주·수협·산은CAP 등 8개 은행은 노조 파업을 사유로 1,960억 원의 대출금을 6개월 앞당겨 지난 6월 23일 상환하게 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2억 원까지 물렸습니다. ‘노무 상황 악화’와 ‘파업 지속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 협박입니다.
 
산업은행의 책임회피와 국책은행으로서 윤리·인권 경영 위배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에 공식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8월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GGM 경영진의 설명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책은행이자 GGM 4대 주주(지분 10.8%)로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인권·노동·환경 존중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공동번영 지향을 윤리경영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를 협박하는 무기로 금융을 사용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입니다.

상생을 저버린 GGM 경영진과 주주단
대출금 조기상환 요청 사유의 하나로 든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 위반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GGM 경영진, 1~2대 주주인 광역광역시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들은 애초 약속한 ▲초임연봉 3,500만 원(주44시간 기준) ▲주택·보육 등 사회적 임금 ▲연간 7만대 생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법령 준수와 존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GGM에서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거나 “노조는 상생대상이 아니”고 “교섭에서 노조와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합의하면 배임죄에 걸린다”는 망언을 공식회의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유인 노사민정 중재안 거부는 ‘파업 유보’ 조항으로 파업권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파업유보’ 조항은 사실상 향후 3년동안 파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라야 ▲조합사무실 제공 ▲교섭 당일 타임오프 인정 ▲조합비 공제뿐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교섭력을 뺏기고 ‘식물노조’로 전락하는 것으로,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일반사업장보다 더한 GGM 노동조합 탄압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판정만도 ▲단체교섭 거부·해태 ▲회사 소식지에 노조를 리플리증후군 등 정신질환자 취급하며 노조 비방 지배개입 ▲노조지회장 부당징계 및 1차 부당보직해임 ▲노조지회장 2차 부당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내조합활동도 회사의 허가를 받고 하라 합니다. 파업 조합원과 육아휴직자에 대해 격려금을 차별지급 합니다. 일반사업장보다 노조 탄압이 더 심합니다. 나아가 이제, 노조 파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국책은행까지 동원해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위협하는 현대차
GGM 2025년 생산계획은 58,200대로 수출 44,300대, 내수 13,900대입니다. 내수를 지난해 42,388대보다 28,488대나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 6월 기준 주문 대기물량이 2만7천 대가 넘어 12~2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 수출과 지난해 내수를 더하면 8만6천 대가 넘어 주문대기 물량까지 고려하면 2교대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교대 시행은 노조 핵심요구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2교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언론에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를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흘려 GGM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GM 경영진은 노조가 2교대를 반대한다는 거짓말로 언론에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민주주의는 노사자율과 노동기본권 존중 위에 서 있습니다. GGM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3권 부정과 금융을 통한 노조 탄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상생은 노동3권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가능합니다. 내란 극복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GGM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산업은행과 채권은행단은 GGM 대출금 조기회수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1. 노동3권을 제약한 부당한 여신정책을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GGM과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의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라!
1. GGM과 현대차는 2교대를 조속히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보장하라!

2025년 8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