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산재 인정’
- 편광필름 제조공정에서 취급 노출된 ‘포름알데히드’로 연관성 인정
- 3명의 혈액암 피해 외, 추가피해 밝히는 집단 역학조사 실시해야
- 니토옵티칼은 피해자에 대해 사과, 보상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백혈병 피해자에 대해 산재(업무상 질병)가 승인됐다. 피해자는 지난 4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3개월 만인 7월 30일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결과, 산재로 인정된 것이다. 당사자는 8월 4일 ‘요양 승인’ 문자를 통보 받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8월 7일 아래와 같은 판정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업무상질병 판정서 에서는 「백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약 22년 이상 편광필름 제조업체에서 절단, 도공, 용해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포름알데히드가 반복적으로 검출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장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자의 산재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취급을 하였지만 개인 보호구 지급을 하였고 공조기를 통한 전체 환기시스템의 실시 및 배합, 계량 등 유해물질 노출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사실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실제의 작업환경보다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저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소한 포름알데히드의 지속적 노출이 확인된 만큼 산재로 빠르게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산재 인정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으로, 회사는 이를 수용하고 피해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 그동안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인하고 반박하며 치료비나 유급 병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재가 인정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회사가 평택에 제조공정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편광필름을 제조해 온 분이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평생 투약을 하며 쇠약해진 몸으로 견디며 살아야 할 치명적인 직업병에 걸렸다. 회사는 이제라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욱이 900여명이 일하는 (생산직은 400여명 뿐인)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이미 드러난 혈액암 피해자만 최소 3명에 달한다. 숨쉬기 어렵고 땀이 차면 헐거워지는 개인 보호구 지급만으로는 유해물질 노출이 완전하게 차단될 수 없으며,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시스템이 미흡하였기에 발암물질이 노출되어 치명적인 혈액암 발병까지 이른 것이다. 명백한 직업병 피해에 대해 회사는 제대로 책임져라.

또한 정부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은 잠복기를 거쳐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고, 이미 발병했는데 퇴사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직업병으로 의심하지 못해 산재신청조차 못하는 퇴직 노동자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동종업계 노동자들에서도 유사한 직업병 피해가 있는지,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치명적인 직업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사고성 재해만 초점이 가서는 안 된다. 질병 산재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요구한다. 회사의 이윤추구 논리에 밀려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이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 백혈병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며 고용승계를 외치는 박정혜 동지와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니토옵티칼은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5. 8. 1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