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제목 : 한화오션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3월 4일(화) 11:00
○ 장소 : 거제시청 브리핑룸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순서 :
  ― 사회 :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규국장 정영현
  ― 모두발언 ① :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정철
  ― 모두발언 ②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강인석
  ― 모두발언 ③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김동영
  ― 기자회견문 낭독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안준호
○ 문의 : 안준호(010-2078-9872), 이김춘택(010-6568-6881)


한화오션은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 폐기하고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근절대책 마련하라

한화오션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2월 28일 밤 9시 30분 경 파워그라인더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대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30분 동안 시행했으나 결국 밤 11시 55분 경 사망하였다.
그런데 재해 노동자는 응급 상황에서도 한화오션 구급대(2119)가 아닌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를 통해 병원 이송되었다. 재해 사실이 알려지면 혹시라도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에 2119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하청노동자 사망은 이 같은 한화오션의 산재은폐 현실을 드러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산재은폐는 통계로도 알 수 있다. 한화오션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3년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인원수는 정규직노동자 보다 2배 가까이 많지만, 사고재해자 수와 질병재해자 수 모두 정규직보다 적다.

구분
인원 수
사고재해자 수
질병재해자 수
정규직노동자
8,213명
272명
107명
하청노동자
16,281명
241명
103명
한화오션 2023년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하청노동자 인원 수가 정규직의 2배라면 재해자 수도 2배인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특히 조선소에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하청노동자 재해자 수는 정규직의 2배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하청노동자 재해자 수가 정규직보다 적다. 이는 결국 실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의 절반 이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한화오션의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이 이 같은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2024년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 4건을 포함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됐다. 이에 한화오션은 3년 동안 약 2조 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이 안전해졌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 다만,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만 강화되었을 뿐이다.
2024년 9월 9일 한화오션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그 원인은 법을 지키지 않은 허술한 추락방지시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추락방지시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다만 안전고리 체결이라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책임만 강화되었을 뿐이다. 한편, 최근에 한화오션은 이른바 ‘12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노동자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페널티 내용에 차별을 두었고, 하청노동자는 사실상 해고하는 것이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지금도 ‘시간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통제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단언컨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현장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설사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설비와 구조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가 아니라 한화오션이 해야할 책임과 역할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이 오히려 하청노동자 산재은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위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즉시 사내 구급대(2119)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산재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는 2024년 3월 4일 발생한 사망사고와 판박이처럼 비슷해 더욱 안타까움과 심각성이 크다. 급성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어야 2시간이라고 하는데, 작업 도중 현장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응급대응을 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사망사고가 한화오션에서 반복되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시 거제시에서는 응급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1시간 넘게 걸려 인근 부산, 창원, 진주의 의료기관으로 가야하는 의료공백이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의료공백 탓만 하며 노동자 죽음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을 합하면 거제시 양대 조선소에서 4만 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대다수 노동자가 40대 중반 50대 노동자다. 즉, 조선소에서 언제든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함께 협력해 거제시에서도 급성 심근경색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추거나, 빠른 진단과 헬기 이송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급성 심근경색 응급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화오션이 안전에 투자한다는 2조 원의 일부만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024년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 4건을 포함해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출근길 교통사고로,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벌써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은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대재해가 아니므로 이 같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방관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한화오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화오션은 노동자 통제와 페널티 중심의 안전정책을 폐기하라.
#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산재은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한화오션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응급대응책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