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스태츠칩팩코리아 현장실습생 간독성질환 산업재해 규탄!
현장실습생 생명과 건강을 밟고 세운 반도체산업,
노동자 안전과 건강 위협하는‘반도체 특별법’반대한다!
○ 일시, 장소: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78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참가단위 소개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위원장, 김용균재단 김예진 활동가,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박내현 활동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진창원 활동가,
반올림 정향숙, 김상률 활동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우하경 대의원,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피해당사자의 부모님, 한국지엠지부, 광장시민

2. 규탄 및 촉구 발언
  1) 유해한 노동환경 제공으로 피해를 입힌 스태츠칩팩 규탄, 반도체특별법 규탄
      :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상임활동가)
  2) 반도체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사례, 반도체특별법 폐기 촉구
      :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반도체특별법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3) 청소년 건강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 난 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4)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피해자 ‘선우’ 님의 부모님 발언
  5) 공동행동/녹색당 이상현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문의 : 010-8799-1302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010-4165-6235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9145-1917 양은정(건강한노동세상 상임활동가)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피해 관련 경과]

  - 2020. 10월 (18세) 고3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 입사.

  - 2021. 1월. 울산 00 마이스터고 졸업. 정규노동으로 전환. 일은 그대로.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회사로 중국계 제이셋 반도체 기업이 인수.
    * 회사는 전국의 수많은 직업계고, 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있음
     (2021년에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학교 500명 이상 채용을 홍보함)
    * 근무형태: 새벽, 주간, 야간 4조 3교대. 6일 근무 후 2일 휴무.
    * 6일 근무 중 하루 이상 연장근무는 필수 (주51시간 30분 근로)
    * 담당업무 : 칩 어태치(Chip Attach- 반도체 칩에 전자기판을 부착하는)공정
    * 주문형 반도체 생산으로서, 취급 화학제품이 반도체 칩에 따라 주단위로 바뀜.
    * 현장에서 역한 냄새. 특히 세정실에서는 아세톤 등 유기용제 냄새가 코를 찌름
    * 취급 화학물질:
       - 솔더 페이스트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 주석, 은 등이 포함됨
       - 플럭스: 접착이 잘 되도록 바르는 물질로 간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포함.
       - 세정실(크리닝룸)에서 부품을 세척하며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여러 유기용제에 심하게 노출(소주보다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듯) 천장갑, 비닐장갑, 얇은 덴탈마스크만 끼고 일하다가 손의 비닐장갑이 찢기고 용액에 손도 젖음. 얇은 덴탈마스크는 소용도 없었음  
    * 노출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 265℃의 고온 자동납땜(리플로우 설비)작업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기판에 바른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는 고온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발생)
      -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등에 간에 해로온 물질들 포함.
           - 매일 1~2회 이용한 세정실에서 아세톤, IPA 등의 유기용제에 심하게 노출. 얇은 덴탈마스크만 끼고 일함. 소주병을 코에 들이댄 것과 같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남. 블레이드 세척하면서 비닐장갑 찢어지고 용액이 피부에 직접 닿음(손이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껍질도 벗겨짐).
    * 간독성 물질이 많이 사용됨. (취급물질 111개 중 26개는 간독성 물질)
          - 환경부 화학안전원이 화관법, 화평법에 근거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을 이용해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을 검색해본 결과 혼합물질을 포함해 365개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음. 이를 단일 물질로 구분하면 111개에 달함. 이 중에서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동물실험결과 포함)은 최소 26개 이상 됨(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해서 매칭해본 결과임). 그러나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26개 중 15개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음.
   
  - 2021. 10. 몸에 이상증상 생김. 멍이 들고, 코피 안 멈추고, 구토, 졸림 증상
  - 2021. 12. 구토, 황달증세 매우 심해짐.
  - 2021. 12. 23. 조퇴 및 병가.
     * 간수치 매우 높고 혈소판 수치 매우 낮음. 응급한 상황에서 입원, 간이식 할 병원을 찾아 6군데나 병원을 전전하며 찾아다님 (코로나19위기대응 수위가 높았던 때)
  - 2021. 12. 28.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무형성 빈혈 진단(서울아산병원).
      * 급성 간부전, 간성혼수 등 위급한 상황 발생
  - 2022. 1.  간이식 수술.  
    *수술을 한 의료진은 “간이 완전히 녹아내려 형체가 없었다”고 설명함. 조직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손상됨.
    *간이식 했지만 평생 면역억제제 복용해야 하고, 재이식(수술) 필요할 수도 있음
  - 2022. 5.  퇴직 처리.
  - 2022. 9.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주치의 소견: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은 작업장에서 노출된 미상의 세척 용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 당사자가 회사에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모두 거부함.
      (재해자 요청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작업환경과 유해요인 관련자료)
  - 2023. 10.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실시. 사업장 방문 면담조사. 근로자 면담
     * 역학조사 문제: 1)늦장대응과 처리지연(산재신청 1년만에 조사실시), 현장조사 부실(세정실 문제 등 간과함.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존함. 부실조사로 인해 규명 안되고 불승인으로 이어짐. 당시 역학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를 대하는 회사태도의 태도도 큰 문제였음. 아픈 당사자에게 위로한마디 없고 진실을 은폐함.  
  - 2024. 5.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처분 통보
  - 2024. 8.  행정소송 소장 접수(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현재 1심 진행중.
 
      * 회사는 산재를 부인하고 재해자의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특수건강진단표에 일주일 1번, 하루4잔이라 표시한 음주 표시를 근거로 음주습관으로 간이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의견을 제출함.

   - 진실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 고소,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고소 취소
       * 2024년 9월 언론사 ‘셜록’에서 해당 내용의 보도를 하자, 회사는 언론사와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함. 세정용액은 물에 불과했고 독성물질(유기용제)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후 언론사 기자를 고소까지 감행함. 회사는 재해자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독성 간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을 추가함. 그러나 백신을 맞기 이전부터 재해자의 몸은 이상증상이 시작되었음. 사회적 논란이 일자 회사가 언론사 기자 고소한 것을 취하함.

[기자회견문]
스태츠칩팩코리아 현장실습생 간독성질환 산업재해 규탄!
현장실습생 생명과 건강을 밟고 세운 반도체산업,
노동자 안전과 건강 위협하는‘반도체 특별법’반대한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임기간 동안,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주문하자 교육부는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려 반도체 인력을 10년간 15만명 키우겠다’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화했다.

대학만이 아니다. 정부당국은 고등학교까지 반도체 인력 양성소로 전락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따라 진보교육을 한다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며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직업계고, 특성화고에서 4천명이 넘는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교육을 산업발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거대한 기술적, 산업적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생태전환 가치”를 교육과정에 넣는 것이 국가경쟁력과 연관된다는 스스로의 목소리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 회사가 위치한 인천시의 경우에도 반도체 인력양성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인천시는 인천반도체 고등학교, 인하대, 연세대 등에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이라며 268억원을 쏟아붇는다. 건강하게 일할 노동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취업율과 매출액만이 관심사다. 반도체 뿐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조세 감면 등 특혜만이 넘친다.

용인시는 또 어떤가? 폐수처리 문제, 용수(물)공급에 14개의 신규댐 건설 등 생태환경파괴 문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다. 수도권의 첫 규제완화로 비판받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K-반도체 전략), 이어서 윤석열 정부까지 무려 60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곳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재, 부품, 장비, 설계기업까지 대거 유치했다”며, 처인구 남사읍에 455억원을 들여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짓고 2026년 3월에 개교시키려 한다.  

이러한 국가, 지자체, 교육당국이 합심한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들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즉 ‘반도체 특별법’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 안에 포함된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마치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베껴 쓴 것처럼 유사하다.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에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2007년 스물셋의 나이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죽음 이후로 수많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존재가 드러난 사실을 잊었는가? 2019년 안전보건공단의 집단 역학조사에서도 반도체노동자들이 암과 생식독성 질환의 발병율이 높다고 발표한 사실도 끝내 외면하는가?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직업병의 고통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자녀산재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반도체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스태츠칩팩코리아 간독성질환 산재피해자 선우님의 사례처럼, 아직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심각한 질병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안들리는가? 서울반도체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을 벌써 잊었는가? 반도체 기반의 IT, 휴대폰 부품을 생산을 하다가 메탄올에 실명당한 비정규직 청년들, 삼성하청기업에서 갤 럭시 폰을 만들다 백혈병에 걸려 고통 받고 있는 스물셋 청년의 존재를 잊었는가?

반도체 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이기 이전에 수천종의 화학물질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첨단 화학산업이다. 신규물질이 빠르게 도입되고 영업비밀에 가려져 그 유해성을 다 알래야 알 수도 없다.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 등 비전리방사선 위험도 도사리는 산업이다. 지금도 그 고통은 더 낮은 지위의 하청, 협력업체로 전가되어 계속되고 있다.

존엄한 삶,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국가정책,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삼성, SK 등 재벌기업의 요구대로 반도체 산업의 인력양성소로 전락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 정책, 반도체 특별법 입법에 반대한다.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우선주의에 밀린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권, 알권리의 부재 속에 추진되는 반도체 인력양성계획에 반대한다.  
가장 유해한  산업을 가장 탐욕스런 자본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도체 산업에 청년들을 내모는 것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

* 스태츠칩팩코리아 현장실습생 간독성 산재 책임져라!
* 유해산업에 현장실습생 취업시키는 교육 정책을 멈춰라!  
* 반도체고등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육성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


2025. 3. 4.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 3. 3. 기준 총 7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