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노동행정 당국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주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일터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그동안 팀장의 폭언, 폭행에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제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싶다” 2월 24일(월) 네팔 출신 동료를 잃은 십여 명의 노동자들이 전남 영암군에 있는 3층 공장식 돼지 축사에 모여 한결같이 힘든 과정을 토로하고, 이직을 요구했다. 영암군에서도 산속 비탈을 깎아 지은, 공장식 돼지농장 ‘우성축산’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어땠는지 의문투성이다.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뜰시 분머걸 (Tulsi Pun Magar)은 2월 22일(토)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돼지축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사장과 팀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겨워했다고, 동료들은 증언한다.

‘우성축산’에는 총 20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됐는데, 그중 19명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다. 업체 사장은 대다수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를 고용했기에, 같은 네팔 출신의 팀장을 지명해 이주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해왔다. 이 과정에서 팀장의 폭언, 폭행, 괴롭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이 업체를 떠난 노동자가 28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들어온 28세 이주노동자 뜰시 분머걸 (Tulsi Pun Magar)은 우성축산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직장내 괴롭힘을 참아내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같이 울분을 터트리며 그동안 숨죽였던 사실을 폭로하며, 은폐됐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을 노동행정 당국, 지자체가 더 면밀하게 관찰, 조사, 개선했어야 한다.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허둥지둥 마무리하려는 노동행정 당국과 지자체의 대처는 답이 될 수 없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270여만 명의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17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은 이주민 비율이 1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영암군 삼호읍은 이주민 비율이 35%에 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들의 동료다.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렇기에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낯선 환경과 차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건강과 안전을 돌볼 수 없는 벼랑 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내몰면 안 된다.

폭언, 폭행,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에 힘겨워하다가, 우리 곁을 떠난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은 노동행정 당국,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영암경찰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나서고,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게 힘써야 한다. 해당 지자체인 영암군, 전라남도는 이번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역의 노동조합,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망사건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과 인권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전남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민주노총영암군지부, 민주노총영암군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의당전남도당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8세 네팔 이주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13:00
■ 장소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 공동주최 :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전남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민주노총영암군지부, 민주노총영암군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의당전남도당                
■ 순서 : 사회_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운영위원장
   경과보고_장문규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상담소장
   발언 1.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2.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010-266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