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

2월 2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은 ‘국민의 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특별법 논의의 진척이 없다’며,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 등 여야가 합의한 대목만 우선 처리 하겠다’고 한다. 주52시간 노동상한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재벌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고, 인간의 삶과 자연환경에 큰 훼손을 가져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 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심각한 세수 결손 상황에서 이러한 법인세 감면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경제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K칩스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도체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에 반대할 이유는 너무 많다.

먼저, 노동자 건강권의 훼손이다. 반도체 생산에는 인간과 동식물에 치명적인 수백, 수천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유해성이 밝혀지지도 않은 신규 화학물질들도 빠르게 사용되고 다시 바뀌는 일이 빈번하다.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의 시간은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앞에서 결코 허락된 적이 없다. 그러한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수없이 병들고 죽어갔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 SK하이닉스 등 6개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의 암 발병율을 10년 넘게 추적한 집단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을 비롯한 암 발병율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화학물질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기본적인 알권리조차 제공되지 않아 왔다.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건강손상 영향이 가해지고 있다. 게다가 더 낮은 지위의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다단계 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이 전가되어 왔다. 지금 여야가 키우려는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둘째, 기후위기와 생태계 훼손이다. 겨우 2g짜리 반도체 칩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600g의 화석연료, 700g의 가스, 72g의 화학물질, 무려 32000g의 물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물)만 해도 하루 80만톤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개의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은 어떤가? 삼성전자에서만 한 해 2조개가 넘는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되는데, 반도체 생산이 늘수록 온실가스 배출도 고공행진을 한다. 전력을 막대하게 소비하는 반도체 산업은 기후위기 주범이기도 하다. 전자폐기물도 큰 문제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 전자제품들은 기업간 경쟁으로 빠르게 구식화 되어 전자폐기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폐기물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반환경적이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모든 생명체에 치명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조건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여야 정치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마치 우리사회의 미래를 구원할 것처럼 미화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인간과 생태, 기후에 모두 정의롭지 못한 반도체산업의 확장에 대해 멈추어야 할 때이다.

셋째, 재벌특혜의 문제다. 특정산업,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구조는 더욱 취약해져 왔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기업의 이익이 우리 사회에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삼성, SK 등 반도체 재벌기업에 우리사회의 공공재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외 48명)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되어 있다. 반도체 특구(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으로 용수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등), 간선도로 등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고,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보조금 지급, 조세특례법으로 조세감면,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등 너무 많은 특혜를 특별법으로 부여한다. 반도체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계와 연계된 특성화 대학이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육성하는 계획도 있다. 심지어 ‘반도체 특구 입주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파업권, 노동쟁의권에 대하여도 특별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소수 재벌 기업에 천문학적 특혜를 주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먹사니즘, 노동자 시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은 반도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돌이킬 수 없게 심화시킬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라!
노동건강권 훼손, 기후위기 가속화, 대기업 특혜로 가득한 반도체 특별법안 폐기하라!

2025년 2월 28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