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대법 결정에도 꿈쩍 않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 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개요




■ 제목 :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장소 : 2024.09.04.(수) 15시~/한국GM부평공장 정문앞(인천지하철 1호선 및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  
 
■ 프로그램  

- 대회사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경과보고 :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  
- 초청 문화공연 : 민중가수 최도은  
- 투쟁사 :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 임원  
- 문화공연 : 인천지역 연합노래패 ‘탈환’
- 현장발언 :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 마무리 연대사 :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한국GM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 010-3286-3638



〇 한국GM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4. 7. 25.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공정은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전 공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3개 공장의 조립공정, 엔진공정, 차체공정, 도장공정, 생산관리 공정, KD공정, 변속기 조립공정의 사내하청은 모두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확정판결이 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지 못한 공정은 3명이 일하는 모듈화 납품과 연관된 범퍼 조립공정으로 변호인에 의하면 원청의 지배개입과 지휘감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〇 그 동안 한국GM은 금속노조와 한국GM비정규직3지회가 요구해온 잇따른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시정명령 이행 그리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났다’며 묵살해 왔습니다. 오히려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을 강제하며, 응하지 않는 조합원은 집단해고로 생존권을 박탈해 가는 노동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〇 한 달 전인 2024.7.25. 대법원 선고 직후에는 금속노조 명의로 한국GM에 반성과 시정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에서도 2번에 걸쳐 직접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GM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시정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이제 비정규직지회와는 교섭할 필요가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교섭틀을 무시하고 개별적 접촉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그토록 기다렸던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GM의 태도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〇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중대범죄 행위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섭 거부와 오만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한국GM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와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 한국GM비정규직지회(부평, 창원)그리고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요구는 한국GM에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속한 특별교섭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〇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요구는 4가지로 첫째,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둘째, 그간 회사의 탄압에 맞선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복직. 셋째, 모든 공정의 정규직 전환 대책. 넷째, 올바른 대법원 판결이행입니다. 또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그간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역대 사장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구속을 촉구합니다. 항소심 재판 중인 카허카젬 전 사장은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로베르토 렘펠 전사장 또한 불법파견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보단 강제적인 소송포기만을 강요해왔습니다. 현재 헥터 사장도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해온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응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〇 이를 위해 1차적으로 2024.9.4. 부평공장 정문앞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계속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〇 주요요구 및 구호

- 한국GM은 불법파견 사죄하고 특별교섭에 당장 나와라!  
- 한국GM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4대요구 수용하라!
- 한국GM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카젬, 렘펠, 헥터사장 구속하라!  
-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인됐다.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