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4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_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7월 2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kmwu@jinbo.net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기자회견문]

하청노동자는 또다시 모든 것을 건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 응하라

7월 22일 오늘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치며 투쟁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이 타결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2022년 당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시종일관 교섭을 거부했다. 그리고 파업을 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사무직, 관리직 노동자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사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스스로를 좁은 철창 안에 가두고 처절하게 투쟁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한국사회에 알렸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했다. 그 결과 2025년 8월 24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법 개정쯤은 우습게 여기는 재벌대기업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식당, 통근버스, 샤워장, 세탁소 등 한화오션의 모든 복지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2026년에도 여전히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행령과 매뉴얼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지금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51일 동안 처절한 파업투쟁을 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화오션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거듭 있었다. 노동조합법이 바뀌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에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한화오션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또다시 단체교섭 한번 못한 채 파업투쟁을 하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서하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한화오션이 끝내 단체교섭 거부를 명확히 통보한 이상 여름휴가 뒤인 8월부터 또다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화오션이 2022년 51일 파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청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결과는 노사관계의 파국과 극단적 대립일 수밖에 없음을 온 몸 던져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화오션에 엄중하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다. 

아울러 국회에 호소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국회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법 개정이 현실에서 진짜 사장 원청과의 단체교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는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화오션과 같은 재벌대기업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매뉴얼은 현실에서 원청 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에서 원청교섭을 실현시켜 증명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로만 직을 걸 것이 아니라 한화오션 원청교섭 실현에 행동으로 직을 걸어야 한다.   

조선업 초호황에 한화오션은 2026년 영업이익 2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하청노동자는 2026년에도 여전히 임금이 동결됐으며, 정규직 50% 수준의 임금과 복지에 고통받고 있다. 이같은 부당한 현실을 바꾸는 길은 진짜사장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뿐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또다시 온 몸을 내 던져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2026년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개요]

■ 제목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4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2일 (수) 13:2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국회의원 허성무, 정혜경 (추가 섭외 중)

■ 순서 : 

- 발 언 : 허성무 국회의원

- 발 언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

- 발 언 :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국장

■ 문의 : 김한주 (010-8469-2670 / 이김춘택 (010-6568-6881) 

※ 사진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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