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과 노동자성 검토 토론회

LG 가전 방문 관리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도 최임 미달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 784명 노동 실태조사…실적 압박으로 교통사고 빈번

“특수고용이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명백…LG전자 책임 물을 것”

[개요]

■ 제목: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과 노동자성 검토 토론회 

■ 일시: 2026년 4월 2일(목) 14시

■ 장소: 동그라미재단 모두의홀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발제

  하이케어솔루션 지배구조 및 임금 실태 분석 - 워크인연구소 곽상신 연구실장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안전 실태 –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임 이사장

  하이케어솔루션 매니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검토 –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부원장 금속노조 법률원 주민영 노무사

 ○ 토론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김정원 지회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김순옥 수석부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백남주 연구원장

■ 문의: 신혁진 정책부장 010-6694-1714

○ LG전자는 세계 1위의 생활가전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생활가전 구독 사업에 주력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최신 제품으로의 편리한 교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특히 방문관리를 통해 렌탈 가전의 품질과 성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인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 LG의 경영이념은 회사 운영 원칙으로 ‘인간존중의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성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대우하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하이케어솔루션에서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84명의 응답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조사도 병행되었습니다. 임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영역에 대한 연구는 하이케어솔루션의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 수준에 미달함을 입증합니다.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지표(업무 내용의 결정,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를 고려할 때, 하이케어솔루션 소속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함을 입증합니다. 

○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의 일터는 고객의 가정입니다. 하루 평균 13가구를 약속 시간에 맞춰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57.4%가 지난 1년간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의 사고율 0.8%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는 운전 중에도 방문 스케쥴 점검을 위해 통화를 멈출 수 없다는 점에 주로 기인합니다. 노동자들의 통증 경험률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3~6배에 달합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 때문입니다. 사측은 실험 공간에 정갈하게 설치된 제품 수리를 근거로 작업의 유해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체의 환경적 조건이 통제된 실험실에서의 자세와 고객 가정의 환경에 따라 달리 설치된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현장에서의 자세는 명백히 다릅니다.

○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의 수수료는 처리 계정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류비, 차량유지비, 식대 등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수료 242만 원에서 비용 62만 원을 제하면, 실질소득은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9.4시간에 이르는 1일 평균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현재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마땅한 휴식공간도 없어 94%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돌릴 뿐이고, 31%는 식사도 거르며 일하고 있습니다.  

○ 하이케어솔루션의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고용형태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러 지표에 근거하여 하이케어솔루션에서 일하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함을 입증합니다.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계정은 회사가 배정합니다. 노동자는 소속 사무소 권역 내, 본인의 구역 내에서만 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68%). 회사가 배정한 계정을 거부할 수 없고(73%), 본인이 원한다고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67%). 회사는 계정 처리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대한 압박을 가합니다(66%). 이 밖에도 회사는 단체채팅방을 통해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실적을 압박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용품과 자재도 모두 회사가 제공합니다. 

○ 기업 지배관계와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굴레가 자회사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과 노동자성 입증은 이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는 자회사인 하이케어솔루션의 노동자는 모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지배구조, 경영전략, 수익성 분석을 통해 LG전자가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함을 입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은 하이케어솔루션 노동자도 근기법에 근거하여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4월 2일 14시 동그라미재단에서 「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하이케어솔루션의 고용구조·노무전략의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본 토론회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