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규탄 및 소비자 안전 보장 촉구 국회 기자회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근간인 소비자 안전과 제조사 책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한국지엠이‘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닌 제조사의 사후관리·리콜 책임을 현장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직영정비센터는 제조 결함 분석, 고난도 수리, 리콜 총괄 대응 등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책임 있는 대안 없이 직영정비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자동자 소비자협회와 (사)수리업체 수탁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이에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의 직영정비 전면 폐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개 요

■ 제목 :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규탄 및 소비자 안전 보장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01월 14일(수) 10시
■ 장소 : 국회소통관
■ 주최 :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사)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사회민주당 한창민 대의원·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국회의원·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순서
- 10:00~05분 취지설명: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10:05~08분 발언 1) 소비자 권익침해 비판 –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양정욱 회장
- 10:08~11분 발언 2) 정비현장의 현실과 위험성 - (사)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 김운영 공동의장
- 10:11~15분 공동기자 회견문 낭독 –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김경창 자문위원


발언1.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양정욱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희 한국 자동차 소비자협회는 대한민국 2700만 자동차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결함, 리콜, 사후서비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소비자 대표 단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지엠은 직영정비센터를 일부 축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영정비를 완전히 폐쇄하고, 앞으로 제조사가 직접 책임져왔던 직영 정비를 아예 운영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사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을 판매하는 순간부터 그 차량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특히 제조 결함과 설계 결함이 발생할 경우, 리콜과 시정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조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지엠은 직영정비를 전면 폐쇄하면서도, 제조 결함·설계 결함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 어떤 체계로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제조 결함 대응에 대한 명백한 안전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위험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직영정비센터는 단순한 수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제조 결함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제품결함 문제를 즉각 파악하고 전달하며, 리콜과 안전 조치를 통제하는 제조사의 핵심 안전 관리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를 스스로 해체한 채 리콜과 결함 대응을 협력 정비망에 떠넘기는 것은, “차는 우리가 만들고 팔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직영정비 전면 폐쇄가 아무런 제재 없이 회사의 입맛대로 관철될 경우, 이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매우 명확하고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기업이 제조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한국지엠 차량을 소유한 200만소비자들에 그치지 않고 타사 차량 소비자들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소비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로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한국지엠은 경영 효율화와 지속적인 손실 문제를 이유로 직영정비 전면 폐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정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가격 속에 정비, 사후서비스, 리콜 대응 등 제조사가 져야 할 책임의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차량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행위이며 사실상 사후적 계약 변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7일, 회사의 일방적인 직영 정비 전면 폐쇄 방침이 발표된 이후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우려는 여러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중대한 소비자 안전 사안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입장은 단 한 줄도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침묵은 소비자들에게 깊은 불안과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이나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제조사의 안전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부와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명백한 규제 사안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 안전 책임을 구조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면, 그 관리·감독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외국자본인 한국지엠의 직영정비 전면 폐쇄가 리콜 대응과 소비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각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적·입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은 외주화될 수 없습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는 한국지엠이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사)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 김운영 공동의장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운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동차 안전과 고용 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수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난 기업이 책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2018년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산업은행 공식 자료가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GM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영정비 폐쇄, 물류조직 해체, 근로자 인수 거부, 이 모든 결정의 피해는 GM 차량을 정비하는 380여 개의 수탁 정비사업자는 물론 전국의 한국지엠 수십만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정비 차질로 인한 안전문제, 부품 공급 지연, 그리고 도로 위의 위험 증가, 이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둘째, "철수는 없다."라는 말과 실제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GM은 "한국 시장 철수는 없다"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 전국 9개 직영정비소 폐쇄 통보
- 세종 PDC 운영업체 변경 후 기존 노동자 인수 거부
- 국내 판매대리점의 지속적 축소
- 연구·개발 기능 이전 및 부지 매각 진행
이것은 GM이 태국, 인도, 유럽에서 철수할 때와 정확히 같은 수순입니다. 먼저 서비스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내수 판매 기반을 약화시킨 뒤, 마지막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이 철수 준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셋째, 이 문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가를 치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GM의 행태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배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적자금을 받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무시해도 제재가 없다."
이는 "너희 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니까"라는 말로 요약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국제 시장에 퍼지는 순간, 그 피해는 우리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외국 기업에게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인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 직영정비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세종물류를 정상화하고,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계약 승계 원칙을 지키십시요.
. 정부와 산업은행은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고 강력히 개입하십시오.
. 한국GM은 철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밝히십시오.
우리 협의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정비업계의 생존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GM 차량을 운행하는 소비자는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한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위탁정비사업자는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외국 기업의 철수 게임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달되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제동이 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기자 회견문]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김경창 자문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근간인 ‘안전’과 ‘책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기업 한국지엠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내부 결정이 아닙니다. 차를 만든 제조사가 사후 관리와 리콜 책임을 현장 정비업체에 떠넘기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에 현장의 정비 전문가들과 소비자 대표들은 공동의 이름으로 한국지엠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정밀 기계이며, 작은 결함이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제조사가 끝까지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한국지엠은 직영정비를 폐쇄함으로써 결함 대응 시스템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제조 결함을 진단하고 리콜을 총괄할 직영 시스템 없이 어떻게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사후적 계약 위반'이며, 대한민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 없는 외주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
현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수탁업체들은 한국지엠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직영정비센터는 고난도 수리와 설계 결함 분석의 핵심 허브입니다. 이 허브를 없애고 모든 책임을 협력 정비망으로 떠넘기는 것은, 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의 기술 지원과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리콜과 정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비 현장의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 없는 권한'만을 떠맡는 방패막이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직영정비 폐쇄는 가뜩이나 저조한 내수판매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한국지엠 본사뿐 아니라 협렵정비들의 공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지엠의 직영정비 폐쇄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지엠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지엠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직영정비 전면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인 한국지엠의 사후관리 책임 회피를 방치하지 말고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국회는 리콜 및 결함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 제조사 책임 강화법을 즉각 검토하라!
하나, 한국지엠은 리콜 대응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로드맵을 공개하라!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와 (사)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는 한국지엠이 제조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직영정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2026년 01월 14일(수)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 (사)수리용역 수탁사업자 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