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현대차는 법 뒤에 숨지 말고 원청의 책임을 다하라!

노동부는 사고 근본 원인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5년 10월 3일(금) 21시 15분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에서 덕트 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대영기계)한 명이 약 5.6미터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2층에서 덕트 설비를 철거하기 위해 고소작업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를 덮고 있던 판넬이 이동에 방해가 되자, 재해 노동자가 판넬을 들어 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힐 염려가 없도록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재해자가 추락한 개구부에는 단지 빨간색 락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쓰여 있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다른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작업에 투입된 재해자는 현장의 위험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다시 재하청으로 떠넘겨지는 데에 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임을 내세우며 법 뒤로 숨고 하청은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라며 원청을 핑계대는 와중에 노동자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이런 문제 지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현행 규정만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대책을 방기해 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공사 발주자라며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가 백산테크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협력사는 현대차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산안법에 의한 제반 책임을 지고 현대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이 자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차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라며 엄벌을 지시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명함에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문구를 넣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과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가 하루도 들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말로만 중대재해 엄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니 이제라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가 덕트 철거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철거 작업에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철거 작업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합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요구>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

현대자동차는 사고 원인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현대자동차는 덕트 철거 작업 중단하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현대자동차는 사고 목격자와 수습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노동부에 대한 요구>

노동부는 덕트 철거작업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 범위 확대하라! 

1. 노동부는 근본적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노동부는 모든 사고 목격자와 수습자가 제대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

2025년 10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