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제조업 노동자의 긴급 제언
양대노총 제조연대 대선 공동요구 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위기에 처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긴급 제언”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연대 대선 공동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금속노조(서울시 중구 정동길5 경향신문사 별관 4층 회의실)
■ 주최/주관: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 순서:
(사회 :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기획본부장)
- 양대노총 제조연대 대표자 발언 :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박용락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 장창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 양대노총 제조연대 대선 공동요구 및 공동사업 계획 설명 :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
- 공동 결의문 낭독 : 문경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 질의 응답
■ 문의: 김상민 정책실장 010-6310-9490


○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14일 대선 공동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제조 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의 산별노조·연맹이 뭉친 연대체입니다. 제조연대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에 닥친 급박하고 중첩된 위험에 공동 대응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노동 없는 대선’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성장’을 공약 1순위로 삼아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이재명 후보)’, ‘규제 철폐(김문수 후보)’를 앞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건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인데, 친기업 정책만 쏟아지는 상황은 노동자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 특히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미래 전망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미·중 갈등, 세계 각지의 전쟁 등으로 세계화된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되면서 주요 시장국이 공급망 지역화·자국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에 시행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 흐름을 한층 가속할 것입니다. 이미 수출 대기업은 해외 현지 생산 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기업 이익은 늘어도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저출생·고령화·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위기도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제조업 생산량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한국의 반노동·반노조적 노사관계 정책과 제도도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ILO 기본협약 87호·98호를 비준해 이 협약 이행에 대한 ILO의 첫 정기감독 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 이미 ILO 전문가위원회는 두 차례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통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각종 정책·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최종 감독 결과에도 부정적 내용이 담기게 되면 과거 2019년 EU와 발생했던 무역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출 중심 한국 제조업에 큰 위협이 됩니다.

○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공동 대응의 첫발로 대선 공동 요구와 결의를 밝힙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이 위기에 처한 제조업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공동결의문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