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라
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대응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대응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
■ 순서
사회: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남지하
1)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2)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3)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
4)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병락 지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공동대표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
■ 문의: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남지하 010-3946-3064


○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도입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대규모 도입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국한 후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민간업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이주노동자 비자 관련 전권을 위탁한 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방치한 채 비자 쿼터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정 비자의 임금 요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등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권익 하향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주와 이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산업의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 언론 노동자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