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을 앞두고 묻는다,
반도체특별법과 반도체 산업 확장 이대로 좋은가

일시: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 (서울 중구 퇴계로 212-13)



1. 진실·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5년 대선을 지나며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될 반도체특별법 도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수백 조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반도체 산업의 확장이 정부와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제대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3.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공동행동 토론(2.13)에서 다룬 주52시간 적용제외 문제 외에 ▲ 경제적 측면에서 본 반도체 산업 확장의 문제 ▲ 수도권 물 부족 문제와 전력 수요 집중 등 문제▲ 공공으로의 비용전가, 지역공동체 파괴 문제 ▲ 반도체고교 육성 등에 따른 교육권, 안전권 문제 ▲ 세제지원 등 재벌 특혜 문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4. 지난 1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몰아서 일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연구개발자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밀어붙이려 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자들과 광장의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은‘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4월 1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삼성 등 재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토론과 비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5. 공동행동 주최의 5월 13일 토론회 주된 발제자로 ▲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이 반도체, AI산업 확장에 대한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반도체특별법으로 대표되는 반도체와 AI산업 확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막대한 전력사용(탄소배출)과 공업용수 문제(물 고갈), 기후위기 리스크,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반도체산업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한 참세상연구소의 홍석만 연구실장이‘반도체 올인’전략이 가져올 과잉생산, 과잉투자의 문제, 346만개 고용창출 효과의 근거 없음에 대해, 장기투자계획의 허구와 미국 칩스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재벌특혜 문제를 분석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정토론으로는  ▲ 재벌특혜 관련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백종성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공동집행위원장) ▲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 기후위기, 공공으로의 비용전가 등 문제에 대해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반도체 현장노동자/노조에서 바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실에 대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나서 반도체 특별법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 깊이있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6.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당일 자료집 배포 예정이며, 당일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자료집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EcF2N18w3m5wthZh7
  * 유튜브 생중계 채널: 일과건강 www.youtube.com/@wioehkr
  * 문의: 이종란 (010-8799-1302), sharps2025@hanmail.net  

7. 첨부(토론회 웹자보, 3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