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고공농성 3개 사업장(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세종호텔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발신일 : 2025년 5월 8일(목)
내  용 : [보도자료] ‘국회가 고공농성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국회 행진
문  의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훈 집행위원 (010-6564-8910)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010-6568-6881)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010-8625-9279)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 (010-2542-0990)
니토덴코, 세종호텔, 한화오션 고공농성 해결,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 2025년 5월 8일(목) 14시 / 국회 소통관


1. 고공에 오른 세 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외국투기자본 닛토덴코에게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87일째 불탄 공장 옥상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일째 명동역 10번 출구 앞 지하차도 차단시설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간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55일째 ‘한화오션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30m 높이의 CCTV 철탑에 올라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와 고공농성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모두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외국투기자본의 ‘먹튀’를 막는 ‘먹튀방지법’이 있었다면, 노동조합 파괴의 도구로 쓰여온 정리해고제를 폐지했더라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했더라면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회의 책임,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3. 오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세종호텔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국회에 책임을 물으며 국회로 행진해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이용우, 정을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은 고공농성 3개 사업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고공농성 사업장이 제기하는 먹튀방지법 제정, 정리해고제 폐지,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국회의 과제로 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개 사업장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닛토덴코, 세종호텔, 한화오션 고공농성 해결,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 일시 : 2025년 5월 8일(목) 1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진보당), 김주영 의원(민주당), 이용우 의원(민주당), 정을호 의원(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세종호텔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발언
1)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
2)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의원
3)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지영 사무장
4)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5)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안준호 노동안전부장

[발언문]
1.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발언문
반갑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추웠던 지난 겨울에, 고공으로 올라간 조선하청노동자를 올려다 봤습니다. 옵티칼 노동자는 벌써 고공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거길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는지 한편으로는 야속합니다. 마음 속으로나마, 닿지 않는 손들을 꼭 잡아드립니다.

지금 주권자들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기 위해 사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고공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냐던 노동자들을 내란세력은 가장 먼저 가장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새로운 민주주의, 노동이 멸시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절했던 내란의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구해냅시다
고공의 노동자들을 구해냄으로써,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현장을 바꿈으로써,
내란의 종식,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렸음을 선언합시다.

싸움을 이기고 내려오는 노동자의 거친 손은 진보당이 가장 먼저 잡겠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승리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발언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고공농성 중인 니토덴코, 세종호텔, 한화오션 조합원 동지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행진으로 4시간을 넘겨 이곳 국회로 오셨습니다. 고공농성은 하루하루 길어지는데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노조 동지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국회가 빠르게 응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연대와 응원을 보내 준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하나 된 목소리와 행동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300명이 안된다면  야5당부터  하나 된 행동을 시작합시다.

니토덴코, 세종호텔, 한화오션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를 거리로, 고공농성으로 내몰았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회가 진즉에 외국인투기업에 대한 먹튀방지법을 제정하고, 정리해고제와 노조법 2,3조를 개정했다면 노동자 스스로가 하늘 감옥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 세 동지의 요구는 ‘정당하게 일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임금 받고, 노조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상식이어야 합니다. 487일, 85일, 55일째 고공농성을 해도 이 상식적인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니토덴코와 세종호텔, 한화오션은 정치권과 국회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기업의 노동자가 장기간 고공농성 중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노동 기업이 아닌 노동하기 좋은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십시오.

저와 사회민주당은 세 개 사업장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세 동지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지영 사무장 발언문
고공농성. 땅에서 더이상 방법을 찾지못한 노동자들이 하늘 가까운 더 높은 곳에 올라 부당함을 호소하는 1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위방법입니다. 왜 노동자는 따뜻한 집 대신 고공에 올라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할까요?

옵티칼 박정혜 동지는 오늘 자로 고공농성 487일째. 곧 고공농성 500일이 됩니다. 5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니토덴코는 단 한 번의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투자기업, 이른바 '외투기업'들이 한국 땅에서 노동자들의 땀과 지역사회의 희생 위에 막대한 이윤을 챙긴 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듯 떠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켰지만, 자본은 책임을 회피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세금 감면과 각종 특혜는 누렸지만, 고용유지나 책임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나갈 때도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합니다.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은 최소한의 정의이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긴 시간동안 투쟁하며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외투기업의 먹튀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먹튀방지법 제정으로 외투자본의 횡포를 막으십시오.

4.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발언문
세종호텔 해고 당사자 김란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과 특별히 애써주시는 보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많은 자료와 보도를 보고 잘 알고 계시듯이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 수익사업체입니다. 사학비리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비리의 온상인 곳에서
저는 세종호텔에서 29년을 일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비서로 시작해서 객실청소하는 룸메이드를 거쳐, 해고 직전에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등 저보다 보직변경이 많은 직원은 없을 만큼 13번의 부서이동을 하며 일한 사람입니다.

세종호텔은 1998년 imf 때도 한차례 해고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종은 경영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단지 국가재난을 핑계로 인원을 감축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여성 위주로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전 세계적 재난이 세종호텔은 더없는 해고의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조 말살을 위해서였습니다. 법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은 어려웠던 게 사실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받고 싶었지만 지노위, 중노위, 행정1.2심, 대법원까지 끝내 노동자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법으로 끝나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최고심까지 끝나면 우리의 투쟁이 멈춰야 하나요?

저희는 비록 법의 판결은 뒤집을 순 없지만 우리의 싸움은 정당했기에 투쟁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도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고철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만 힘이 미약하고 어떠한 방법이 우리가 이길 방법인지 몰라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았 다면 거짓말이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도 자신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거대한 악 앞에 굴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3년 5개월의 투쟁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은 악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악법 중 정리해고법은 정리해고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라고도  합니다.
정리해고법은 철폐돼야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해고는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으로, 특히 대선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노동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해결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국민을 찾습니다. 국민을 이길 힘은 없다고 합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땐 어떡해야합니까?
국회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안준호 노동안전부장
2022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 투쟁은 진짜사장 원청과 교섭을 하기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교섭자리에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며 원청이 움직여야 뭐든 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의미없는 교섭일지라도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노동조합은 인내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실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은 뒷짐만 진채 직접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며 그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청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자 원청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으로 막아서며 불법으로 낙인찍기에만 몰두했고 하청노동자의 요구에는 아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구를 듣기 전 파업 자체를, 노조 할 권리 자체를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51일 파업 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단식까지 했지만 결국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조할 권리! 헌법에 보장된 이 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아직까지 그저 법문에 글로 써 있는 글자일 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거통고 단체교섭은 2400억의 영업이익만 가져가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화오션 원청의 태도로 인해 44일간의 노숙농성과 단식에 이어 파업은 178일, 두 발 딛고 사는 땅이 아닌 30미터 상공의 하늘로 올라간 지 56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떠안으며 파업을 하고싶어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은 ‘이대로 살 순 없다’라는 절규가 되어 있고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생지옥 불법백화점에서 착취와 탄압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이고 그 중에 절대다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무분별한 형사고발과 천문학적인 손배를 감당해야 합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고 이 나라의 국민이자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의 절규입니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세 명의 노동자가 고공에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핑계로 노조파괴를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세종호텔, 화재를 핑계로 위장 청산하고 여건이 충분함에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옵티칼,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하청노동자의 삭감된 임금회복의 요구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한화오션.

이 세 곳 모두 악랄한 자본이 부의 축적을 위해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보고 입맛에 맞게 길들여지지않으면 박살 내고 버린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회는 고공으로 올라간 노동자들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선 기간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행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국회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끌어내린 광장의 시민들, 광장의 노동자들의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자회견문]

법·제도의 허점이 만든 사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고공농성사업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한화오션의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는 대한민국 제도의 허점이 만든 피해자입니다. 각 기업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도의 허점으로 생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도적 허점의 피해자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한국 구미 거점입니다. 토지 무상 임대, 각종 세금 감면 등 특혜를 받고 들어와 18년간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4일, 공장에 불이 나자 화재 보험금 1,300억원만 챙기고 노동자 전원을 희망퇴직,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러한 ‘먹튀’ 행각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법으로는 니토덴코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 시작된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토덴코는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제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허점이 만든 피해자입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와 ‘식음료사업장 폐지’를 이유로 세종호텔은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세종호텔은 식음료사업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이유가 다 사라졌음에도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복직 관련 교섭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시작된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제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했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노조법 2·3조의 허점이 만든 피해자입니다. 2022년,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라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 투쟁했습니다.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2명에게 총 징역 16년 2개월과 집행유예 28년, 벌금 3천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상용직 고용 확대,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며 2024년 겨울 49일의 단식을 했지만, 원청 한화오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5일 시작된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노조법 2·3조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했습니다.

 487일, 85일, 55일. 세 사업장의 고공농성 날짜는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입니다. 먹튀방지법의 부재, 정리해고제의 폐해, 노란봉투법의 부재 등 제도적 허점이 만든 노동자의 현주소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치가 역할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제도적 개선을 과제로 안고 세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니토덴코, 세종호텔, 한화오션에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고공농성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재 사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2025년 05월 08일
국회의원 김주영, 이용우, 정을호, 정혜경, 한창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세종호텔지부·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