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친재벌 권력을 꿈꾸지 않았다
이재명-경제5단체 간담회에 부쳐

“최태원 회장님의 생각은 어쩜 저와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경제5단체를 만나서 한 말이다. 경제5단체는 노동시간 유연화, 감세, 정년 연장 반대, 각종 규제 개혁 등 내용을 담은 정책제언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 경제5단체 정책 대부분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방향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이 중심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광장은 친재벌 권력을 꿈꾸지 않았다. 광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우선하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광장이 없었다면 조기 대선도 열지 못했을 터, 이재명 후보는 광장을 등지고 더 적은 소수만을 위한 길로만 간다.

같은 시간 국회도서관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현장 노동자들은 윤석열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이 실현돼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광장을 대변하겠다는 대선 후보는 이들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 아닌가.

기업 중심을 고집하는 낙수효과야말로 낡은 보수관의 수사다. 1965년부터 50년간 OECD 18개국에서 주요 부자 감세 정책 영향을 따져보니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되레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데이비드 호프(영국 런던정경대 국제불평등연구소)&줄리언 림버그(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과), ‘부자를 위한 주요 세금 감면의 경제적 효과’, 소시오이코노믹 리뷰, 2022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재벌 총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미 한국 경제는 불평등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상위 10% 부자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7년 대비 2.6%포인트 오른 44.4%에 달한다. 반면 하위 50%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불과하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 중 20번째다. 갈수록 적은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쓸어 담는 형국, 불평등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인가.

불평등 해소의 답은 정해져 있다. 더 낮은 곳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삶에 여유를 제공하고, 정년을 연장하면서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 불안정 노동을 없애고 안정적 삶을 그리도록 이끌어야 한다. 부자 증세, 재벌의 곳간을 열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계 정책은 노동자 요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재계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에 비수를 꽂는 일이라는 점을 알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거든 광장에 권력을 내려놓고 가라. 광장이 외친 것은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삶과 ‘모두의 인간다움’이다. 금속노조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보정당의 손을 잡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5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