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고 황유미 18주기 추모제 및 반도체특별법 폐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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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06 12:50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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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6_취재요청_고_황유미_반도체노동자_추모및_방진복_행진.hwp (86.0K) 29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6 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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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6일은 고 황유미 님의 18주기 기일입니다.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병들고 죽어간 반도체 노동자들... 노동자 건강권 훼손의 문제를 처음으로 알려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님의 기일을 맞아, 반올림과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은 3월 6일 저녁 6시 30분 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고 황유미 님을 비롯해 반도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합니다. 2024년에도 다섯 분의 사망 제보가 있었습니다.
2. 우리는 추모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려 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은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장시간 노동 강요)문제 뿐 아니라 물, 전력 사용,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 등의 재벌 특혜, 기후/생태 악법이기도 합니다.
3. 추모제 헌화를 마친 뒤에는 방진복을 입고 114명의 반도체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 피켓을 들고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진은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행진대오와 합류해서, 부당 정리해고에 맞서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있는 곳까지 행진하여 간 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 추모제 및 행진의 장소, 시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앞(시청역8번출구) 인도에서 추모제 후 행진
- 오후6:30~8시 : 추모제 (영상, 발언, 유가족 인사, 공연, 헌화 등)
8:00~20분: 헌화 및 방진복 입기
8:20~8:40: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행진대오와 합류해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으로 행진 (114명이 방진복을 입고 114개의 영정피켓을 들고 행진)
8:40~9:00: 세종호텔 맞은편(명동역 1번출구)에서 마무리 집회
<추모성명> 고 황유미 18주기를 맞이하며...
고 황유미님을 비롯해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합니다.
노동자건강권 훼손, 재벌 특혜, 기후악법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촉구합니다.
○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반도체를 생산하던 여성노동자 황유미 님은 일한지 1년 8개월 만에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6일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2인 1조로 일한 이숙영 님도 똑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두명 다 백혈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에‘산업재해’라는 의심을 품은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님의 호소로 2007년 11월, 기흥공장앞에서 19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현재의 반올림)’를 결성했습니다. 그 뒤 18년이 흘렀지만 직업병 피해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산업재해 아픔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유미씨 투병 당시에 산재처리를 요구한 아버지에게 삼성은“아버님이 이 큰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보세요”라며 조롱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치료비로는 단 돈 500만원을 주며 이걸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시와 조롱을 뒤로 하고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황상기 님은 반올림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고 황유미 님은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최종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에 걸친 서초삼성사옥 앞 농성을 하면서 삼성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싸워왔습니다. 마침내 2018년 11월 반올림은 삼성전자와의 중재협약을 맺으며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를 받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독립적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한 배제 없는 보상(2028년까지 운영),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삼성이 안전보건공단에 500억원을 기탁(기부)해 중소영세 사업장 등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 유미 씨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진 뒤로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반올림은 탐욕스런 반도체 산업의 이윤몰이에 희생당한 젊은 20~30대 반도체노동자들의 직업병 사망과 발병을 피해제보를 통해 끊임없이 접해왔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을 비롯해 뇌종양, 폐암, 유방암, 흑색종,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직업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잃은 유가족들은 삶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심각한 직업병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몸부림 쳐야 했습니다. 생식독성 물질과 교대근무 등 영향으로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건강손상이 생겨 부모가 된 반도체노동자들은 자녀산재(태아산재) 적용을 촉구하며 공단, 국회 등을 다니며 현재도 계속 싸워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 정보나 작업 환경상의 안전보건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우선주의에 막혀 피해자들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산재를 증명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픈 당사자나 유족이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법제도 속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아픈 것 자체가 증거가 아니냐며 싸워왔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함께한 186명의 백혈병, 암 등 산재신청 자 중에서 108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도 공단과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고자 계속 다툼 중에 있는 20여분이 있습니다.
○“아픈 우리들이 증거다”라고 한 피해자들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2019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황유미 사건을 계기로 10년 가량 추적해 온 반도체 제조공정 노동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집단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98~2016년까지 다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개 회사 전현직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한 결과, 암 발생자 3,442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 1,178명이었습니다. 이 조사결과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을 비롯해 전체적인 암 발병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습니다.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뇌 및 중추신경계 암, 신장암 등의 위험비도 증가했고, 피부의 악성흑색종, 고환암, 췌장암, 주침샘암 등도 발생비가 높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암 질화 원인을 클린룸 내의 위험요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다는 것이 연구결과였습니다. 또 미지의 위험영역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위험하게 일하는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역학조사였는데도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권 훼손의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 마주한 반도체 산업의 진실입니다.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한 역학연구에서는(202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표) 특히 생식계, 조혈계(혈액), 정신질환이 주목될 만큼 높았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이와같이 노동자 건강권 훼손이 심각하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연일 외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 재계의 요구를 비판없이 보도하는 수많은 경제지,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반도체특별법 필요성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삶, 생명과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고전력, 고탄소 배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무한확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 반도체특별법에서의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무제한 장시간 가능한)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비판이 거세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민주당은 52시간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장시간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에게 보조금지급, 특별회계 설치, 용수(물)과 전력 등 공공재에 대한 무제한 공급,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 등 사실상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반도체 고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등으로 10대, 20대 젊은이들을 대거 반도체 산업으로 유인하는 인력양성 계획도 빼곡합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 황유미 님을 시작으로 18년동안 반도체노동자들의 질병 산재 피해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왔고 재계의 요구대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 황유미 님의 추모기일을 맞아 방진복을 입고 114명의 산재사망노동자를 기리는 추모영정을 들고 서울시내를 행진하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려 합니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반대한다 !
▲재벌특혜, 환경파괴, 노동자건강권 훼손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