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민주당, '부자정당' 자처
노동자, 서민보다 부자 감세가 중요한가…'진보정당' 절실하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민주당이 동참했다. 부자정당들이 힘을 합쳤다. 보수 양당이 본색을 드러냈다.

노동이 아닌 투기를 권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노동 소득이 아닌 투자 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사회는 양극화를 심화한다. 사회의 모든 구조를 뒷받침하는 노동이 아니라, 절대다수를 향한 금융자본의 수탈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 공동체와 평등한 사회를 강조하는 ‘진보’의 가치는 부자를 위한 정당에 존재할 수 없다.

이 나라는 하위 10% 노동자의 100만 원 소득에도 6%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금융투자로 얻은 차익이 5천만원을 넘은 사람에 세금을 부과하면 부당하다고 떠든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투자자도 전체의 0.9%뿐이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재벌 곳간 지키기일 뿐이다.

저임금을 강요받으며 어디 투자할 여윳돈도 없는 대다수 노동자는 정당한 부의 분배를 바란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몫을 주장하고, 쟁취한다. ‘모두’에게 분배된 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고 전체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데 국회는 1% 부자의 삶의 질만 높이자고 한다. ‘계층 이동 사다리’란 허황된 말로 대다수의 낙오와 착취를 조장한다.

국가 재정도 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세수 구멍도 커지고 있다. 재정의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 치명적이다. 이에 동참하는 민주당도 국가 재정 위기, 약자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 서민 등지는 정당은 타도 대상이다. 윤석열 정권의 생명도 다해 간다. 다음 권력은 부자들의 것은 아닐 테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서민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1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