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강제해산에 이어 연행까지, 노동자 탄압 폭주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1일 대법원 앞에 모인 이들의 인권은 몰살당했고, 민주주의는 뿌리뽑혔다. 국가권력은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는 처벌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해결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재갈을 물렸다.

이날 문화제는 노래 공연과 이벤트로 구성돼 평화적으로 이어졌으나 경찰은 참여자가 몸자보를 입었다는 이유, ‘대법원’ 삼행시에 정부 비판 내용이 담겼단 이유로 불법 집회라고 낙인찍었다. 그리고 강제해산당했다. 문화제 진행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행위는 없었고, 특정 사건 재판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강요한 바도 없었다. 법적 근거 하나 없이 진행된 위법 공무집행이자 강제해산이었다. 경찰은 이에 멈추지 않고 강제해산에 저항한 하청 노동자 1명을 연행해 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전부터 불법파견을 해결하라고 이곳 대법원에서 수십차례 문화제를 진행했다. 최근 ‘야간 노숙 집회 금지’라는 윤석열의 공개적 메시지가 있기 전까진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단지 대통령의 한마디로 문화제 탄압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대통령의 입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독재자의 폭정이다. 집회 혐오에 휩싸인 윤석열의 국정 철학이 민주주의의 말로를 불렀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은 20년간 진행된 자본의 불법파견을 끝내라는 절규였다. 법적으로 정규직이 있을 자리에 비정규직을 써서 차별하지 말라는 상식적 요구였다. 셀 수 없는 불법파견 피해자에 오히려 폭력으로 답한 이 정권은 내려오는 게 맞다. 정권이 퇴진해야 노동자와 민중이 일군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야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행했다.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는 정권이 불법 파견 요구를 짓밟았다.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정권의 수사는 더 큰 노동자의 저항을 부를 뿐이다.

금속노조는 굴복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자본의 불법에 직접 단죄를 내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 끊임없이 때려보라. 금속 노동자는 더 단단해질 뿐이다.

2023년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첨부
[1박 2일 공동투쟁 경과]
19:15 문화제 시작(순서 :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발언 / 노래선언 공연 / ‘대법원’ 삼행시 / 참가단위 공연)
20:35 경찰 자진해산 명령
20:38 문화제 전체 프로그램 진행으로 종료 및 노숙 준비 시작
20:54 경찰 1차 해산명령
21:00 2차 해산명령
21:09 3차 해산명령
21:28 진압 시작
21:44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연행
21:50 강제해산 완료 및 사랑의교회 앞으로 이격
~사랑의교회 앞에서 노숙 투쟁 지속

-연행자 1명, 서초서
-찰과상 등 부상자 5명(병원이송 없음)
-이격 장소(사랑의교회 앞)서 노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