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도자료
5월 14일(목) 배포 | 지부장 박근서 | 대표전화 062-525-5313 | 전송 | 062-525-0359 | 담당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 금속노조 텔레그램 t.me/kmwupress

<광주광역시청 천막농성 172일차>

권위주의 타파 외치는 인권도시 광주시,
GGM 청년노동자 탄압엔 172일째 직무유기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주최 광주시의 위선적 행태 규탄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장 앞 지회 간부 항의 규탄 피케팅 예정

광주광역시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한 제16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유네스코(UNESCO),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과 공동주최하여 진행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취약 집단의 권리 후퇴를 우려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청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172일째 천막농성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청년 노동자들이 마주한 광주시는, 인권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하고 청년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권위주의’의 최선봉에 서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5년 4월 2일, 노사민정협의회 명의로 이른바 ‘조정·중재안’을 내놓았다. 겉으로는 ‘노동 3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구성되었다’고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35만 대 생산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를 권고하는 끔찍한 독소조항이었다.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지자체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기본권인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이를 빌미로 주주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노동 3권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이 광주시가 세계에 자랑하는 ‘인권’인가?
이러한 반헌법적 문구를 수정하겠다며 광주시는 뒤늦게 ‘조정·중재안 후속협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만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사측에 철저히 휘둘리며 당초 약속했던 일정보다 한달가량이나 중재를 지연시키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사태 해결의 장이 아니라 사측의 시간 끌기를 돕는 ‘면피성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광주시의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태다. 지회는 광주시와 특별위원회 구성 전 면담 중 분명히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시청 앞 천막을 철거 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스스로 약속한 조정안 제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천막을 빨리 철거하라며 노동조합을 윽박지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광주시는 지난 4월 지회장 앞으로 ‘청사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 고지서’까지 들이밀었다. 엄동설한부터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중재안과 대화 대신 연체료까지 더해 변상금 고지서로 옥죄고 겁박하는 것이 바로 1대 주주 광주시의 수준이다. 책임을 방기한 채 행정 권력과 돈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입만 틀어막으려는 이 폭력적인 행태야말로 포럼에서 규탄해야 할 ‘비민주적 통치’ 그 자체다.
진정한 인권도시는 국제 행사용 쇼윈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조차 지켜지지 않는 GGM 현장을 방치하고, 오히려 반헌법적 중재안과 변상금 독촉장으로 노동자를 짓밟는 광주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전 세계 인권진영을 능멸하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측에 휘둘리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광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광주시는 GGM 1대 주주로서 헌법에 합치하는 책임 있는 중재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약정서를 위반한 비열한 천막 철거 협박과 치졸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서라!

GGM의 청년 노동자들은 지자체의 탈을 쓴 권위주의와 기만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태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들은 그 가짜 ‘인권’의 민낯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5월 14일 13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광주시의 헌법 유린과 위선을 폭로하는 항의 규탄 피케팅을 전개한다.
말로만 인권을 외치는 광주시가 청년 노동자들의 절규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 참고 :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

5/14(목) 14~1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기조연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개회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축사 이학영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최승복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축하공연 광주시립창극단


※ 문의 : 권오산 010-4830-0511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류인근 010-4221-2560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