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주선’ 정부 역할 어디에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소된 니토덴코,
산자부 주무 NCP는 대화 주선 한 차례도 안 해 “역할 방기”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관련 NCP 공정평가 및 대화주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민주당 외투기업노동자보호제도개선특위, 금속노조, 손잡고
■ 순서
①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이용우 의원
② 참가 국회의원 연대사
③ 조정절차 진행 건 대표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발언
④ 인권위권고 의의와 이행 촉구: 박래군 손잡고대표 발언
⑤ 현장 당사자 발언 :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 문의: 권능현 조직국장 010-9488-7249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600일 고공농성 이후 반년이 더 지났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의 모회사)와 LG디스플레이(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의 주요 납품처)를 상대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관한 진정을 한국NCP에 제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다국적기업이 폐업할 때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 NCP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기업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국NCP는 2024년 10월 진정 이후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커졌고, 문제 해결은 요원해졌습니다. 공급망에서의 노동 인권의 가치가 보호받지 못한 것입니다.

○ 특히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NCP의 위원회 구성에 이해관계자(노-사)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1차 평가를 사무국에 위임, 사무국을 다시 민간에 위탁한 점이 공적 권위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갱신된 가이드라인에도 각 정부에게 “구속력 있는 약속”과 NCP의 “중추적인 역할” 등이 필요하다며 NCP 절차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구속력 있는 약속의 핵심은 “비사법적 분쟁 해결 매커니즘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역할입니다. 즉, ‘대화 주선’ 기능을 통해 갈등과 인권침해 상황이 사법 분쟁에 이르지 않고도 해결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금속노조는 한국NCP가 인권위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의 주문을 따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NCP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NCP에 공정평가와 대화 주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