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기업 산별 교섭 열고 노조 조직률 높여야
고용노동부 2024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에 부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77.7만 명으로 조직률은 13%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1년 이후 약 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떠났는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노동조합을 ‘적’으로 돌리고 탄압한 탓이다. 이재명 정부는 조직률 제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조직형태별 조직현황을 보면 금속노조를 비롯한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64만 명으로 59.1%, 기업별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13만 명으로 40.9%를 차지했다. 전체 조직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노동조합인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이 통과되며 초기업 교섭의 길이 열렸으나 정부는 여기에서도 교섭을 기업별로 묶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려고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 노동조합 과반이 초기업 형태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초기업, 산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3만 명이 채 안 된다.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직화도 필요하나, 이들이 같은 업종 등의 단체협약 효력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도 따라야 한다. 금속노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의 권익 높이는 조직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