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빌미로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말라
경주 지역 이주노동자 정부합동단속 실시 발표에 부쳐

법무부는 APEC 개최를 빌미로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APEC은 핑계에 불과한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권리 보장의 대상이어야 한다.

29일 발표된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 이주노동자는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다른 편견을 정부가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지역 제조업, 건설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여건에서 국가가 할 일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지 인권 탄압이 아니다.

지난 16일 울산 모듈화단지에서도 이주노동자 40여 명이 폭력적으로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사무소는 공장을 막아 ‘토끼몰이’ 식으로 단속했고 그들 손목에 모두 수갑을 채웠다. 이런 폭력 단속을 APEC이 예정된 경주를 ‘타깃’으로 다시 벌이겠다는 당국의 계획은 무모하다. 울산 집단 단속 사태와 다르지 않은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 제도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고쳐 보호하게 해야 한다.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우리 지역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0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 경주이주노동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