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남긴 노동탄압 대못 회계공시·타임오프
시원하게 뽑아내야 진짜 내란청산
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조속한 시행령 폐기, 노사자율 확대 요구 기자회견 개최




개요

■ 제목: 회계공시 시행령 즉각폐기, 타임오프 노사자율,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 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순서:
   - 발언1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발언2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 발언3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상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태을 지부장 /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박장규 수석부본장
■ 문의: 이원재 조직실장 010-7679-1917


○ 9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노조탄압책인 회계공시 강요와 타임오프 위협을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짓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목적이었고, 타임오프 위축은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서 조직력과 활동력을 저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을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망상은 작년 12월 3일 쿠데타로 이어졌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도 내란청산을 정권의 소임으로 자임하며 출범했습니다. 내란을 막아선 시민들도 새 정부에 윤석열 일당의 처리와 함께 상처입은 민주주의의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청산은 미루지 말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이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시행령 통치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상위법을 무시한 대표적인 시행령 쿠데타가 바로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도입과 강요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당장 국무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회계공시 폐기를 통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노동존중 사회의 출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명받자마자 밝힌 “노사자치 확대”의 신념을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과 윤석열 노동탄압 정책 폐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타임오프는 노사자율에 따른 합의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강요를 거부하고 저항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회계공시 시행령 폐기 ▲타임오프 폐기 노사자율 확대 ▲윤석열 반노동정책 청산으로 진정한 내란 청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함을 주장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힘쓰는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