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2명, 시민 2400명 탄원
“현대차 손배 사건, 심리불속행 말아야…노동자 책임 묻지 않길”

○ 22대 국회의원 52명이 지난 19일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전 금속노조 활동가 등 4인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동자 시민 2400명도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 지난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당사자의 행위, 손해와의 인과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파업에 연대한 개인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확정이자까지 총 3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 탄원서에서 국회의원들은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기 사건과 같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 1차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며 “본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한 배경엔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 또한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에 그쳤으며 피해를 본 하청 노동자들의 항의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 국회의원들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지원 또는 연대한 것에 불과한 본 사건 피고 4인만을 남겨둔 것은 명백한 파업참가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덧붙였다.

○ 노동자, 시민 2400여 명도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리지 말고,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요구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은 탄원에서 “본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된다면 노동자 개인은 갚을 수 없는 돈에 억눌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고, 선례로 남아 이후 노동자의 기본권까지 제약하는 문제로 악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가 노동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어 “지금 이들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벌인 대가로 막대한 민사적 부담을 져야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 피고 4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탄원서 참여 국회의원 52명 명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환, 김윤, 김주영,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민병덕, 박정,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송옥주, 송재봉,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수진, 이용우, 이학영, 장철민, 정을호, 정태호, 진성준, 최민희, 한정애, 허성무 (39명)
기본소득당 - 용혜인(1명)
사회민주당 - 한창민(1명)
진보당 -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3명)
조국혁신당 - 서왕진, 황운하, 신장식, 박은정, 차규근, 강경숙, 정춘생, 백선희(8명)


※ 국회의원 탄원서 내용 참조 :
https://drive.google.com/file/d/1sZtJMCeauOrgtsES_70d6zNNqiP0KaeO/view?usp=drivesdk※ 국회 제출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ZvzFVuqfkdETG2GYmlAMgUmrACIvvv0W8cRaR5gpc8/edit?usp=drive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