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책임자 포스코는 즉각 사과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장을 밝혀라
노조 파괴, 불법파견 소송 방해를 위해 자행된 포롤텍의 조합원 보직해임
불법파견 판결로 이미 확인된 포롤텍분회 조합원의 실사용자는 포스코

2025년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포롤텍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행한 대규모 보직해임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합원 12명은 2021년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6월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된 7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들이다. 포롤텍은 ‘조직 슬림화’, ‘직책 폐지’를 명분으로 조합원들을 집단 보직 해임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사 평가나 업무 능력과 무관한 노조활동 탄압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포롤텍은 이미 2022년 11월 8일,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탈퇴서를 직접 받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포스코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노조탄압의 중심에는 포롤텍 사장이 있다. 포롤텍 사장은 과거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 당시, 초대 지회장을 해고시키며 지회를 와해시킨 자다. 이후 하청업체 포웰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가, 2021년 포롤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포롤텍 전무로 복귀했고 불과 5개월 만에 전임 전무가 해임되고, 사장에 임명되었다. 사장 취임 후 그는 본격적으로 금속노조 파괴를 위한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했다. 보직해임, 차별, 탈퇴 강요, 복지배제 등 온갖 불법적 탄압이 이어졌고, 그는 포스코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외주사협회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사장이라는 요직을 맡았다. 그리고 정년퇴직 시점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포롤텍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포롤텍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스코의 노조파괴 기조를 일선에서 실행한 실무 책임자이며, 포스코가 노조파괴를 위해 누구를 선택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다. 이 모든 정황은 부당노동행위의 실질적 책임이 포스코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320여 명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차는 대법원, 3·4차는 고등법원, 5~7차는 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의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포스코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사과는커녕 여전히 하청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노조파괴와 차별을 지시·방조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조합원을 ‘별정직’으로 분류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도 자녀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성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지시와 권고를 내렸고, 법원도 2024년과 2025년 복지 차별의 위법성을 판결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모두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505명의 조합원이 탄압 속에 소송을 포기해야만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5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되, 노동 문제와 공정한 경제 생태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부당경쟁, 특혜, 착취의 방식으로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포스코 등 대기업을 향한 경고이며 국민경제를 이끌어야 할 재벌 대기업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진짜 책임자인 포스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포스코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하나. 차별과 보복성 조치를 중단하고, 법원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하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키워온 재벌 대기업 중심에 포스코가 있다. 이제 포스코가 답해야 할 때이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사과와 정규직화 이행 그리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년 6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