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경영진의 기습적인 “구조조정 계획” 철회 촉구
국회의원단·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회사는 급변하는 산업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와 비즈니스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전국의 9개 GM 직영서비스센터의 순차적 매각과 부평공장 내 일부 토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직원들과 공급망 부품사 노동자들, 판매 및 협력정비업체 종사들, 한국지엠 공장이 있는 부평, 창원, 보령 공장 노동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매년 성대히 치러지는 생일날과도 같은 노동조합 창립 제54주년 조합원 가족 한마당 문화행사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상도나 문화적 예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긴박한 이유에서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의성실에 어긋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한국지엠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지엠은 부평, 창원, 보령 공장과 GMTCK(연구개발 별도 법인), 공급망에 속한 1차 부품사 500여 개를 포함하여, 2·3·4차 부품 납품사, 판매, 협력정비업체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의 직·간접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그 파급효과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대합니다.

한국지엠 경영진들이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은 2022∼2024년까지 3년간 누적 이익 3.92조 원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은 2.2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수출 비중이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중 미국 수출은 85% 이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2025년 초 생산 계획이었던 38만대에 최근 31000대를 추가해서 생산 계획이 43만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모두가 아팠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시다. 2018년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군산공장 폐쇄와 한국 철수설을 공론화하면서 GM 본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과정 이후 연구개발과 생산공장은 두 개의 법인으로 분리됐습니다. 군산공장 부지 매각, 2천여 명의 희망퇴직, 부평2공장 폐쇄, 금싸라기 땅이었던 서울/동서울정비 2/3, 부평 LOC(물류센터), 부천연수원 부지는 매각됐습니다. GM본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이전가격, 로얄티, 포괄적 업무지원비, 품질관리 관련 용역계약비, 제조원가 등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됐던 8100억 공적자금과 막대한 부동산 매각 수익, 3년간 영업이익은 전부 다 어디로 사라졌기에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해도 모자랄 공장 부지를 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한국지엠 경영진들에게 신의성실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까? 한국지엠 경영진들은 그동안 수차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을 향해 신의성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약 5천 명의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한 노동조합 창립 54주년 행사를 3일 앞두고, 사장은 기습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 당일, 2025년 노사 간 임금교섭 첫 상견례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GM 본사와의 긴급회의를 이유로 경영진들은 교섭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사장은 노동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그 이유를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장은 전광석화처럼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박선원, 허성무, 신장식, 한창민 국회의원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루 전인 27일 오후 2시경 한국지엠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업은행 측에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2대 주주인 한국정부와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기망하지 마십시오.

한국지엠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지엠 내수판매 점유율은 2017년 13만2천377대로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8.5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만4천495대(점유율 1.82%)로 80% 이상 내수판매 점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지엠 판매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337개였던 판매대리점이 2024년 60개로 급감했고, 영업직원도 3035명에서 60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협력업체 정비사업소가 2021년 423개에서 2025년 4월 393개로 감소했다”고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해 부평공장에서 북미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뷰익 앙코르GX, 뷰익 엔비스타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자고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지엠이 내수판매를 접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진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미래차 생산 계획과 신차 투입, 내수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한국지엠 사장이 추진하려는 9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와 부지 매각은 한국사회에서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을 내팽개치는 매우 도발적이며, 이례적이고, 위험한 시도입니다. 한국지엠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자동차제조 공장 중에서 직영정비사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까? 현대기아차 그룹은 차치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았던 중견 3사 제조사인 르노코리아, KGM도 직영정비사업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먼저 나서서 한국사회의 오랜 전통인. 자동차 제조사의 무한 고객 만족을 위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의 빗장을 풀어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개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유휴 부지는 없습니다. GM 본사가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박하다면 지금 당장,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 신차 투입 확정과 스스로 멈춰버린 부평 2공장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엔진공장에 대한 새로운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국지엠 경영진이 추진하려는 나쁜 구조조정 계획이 막대한 영업이익 발생에 이바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제하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리를 탄압하거나, 2027년 말 종료될 한국 정부와 GM 본사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을 기대한다면, 그 헛된 꿈을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새롭게 구성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새 정부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지혜를 모아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20만 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지엠의 구체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회의원단 모임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9일
한국지엠 구조조정 반대 국회의원단‧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참가자 일동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 김웅헌 (010-6644-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