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대응 국회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14 11:38조회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250514_이주노동자_비자_문제_대응_기자회견문_2.hwp
(104.5K)
37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1:38:33
관련링크
본문
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에 갇힌 노동
인권 없는 비자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업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인력난을 이유로 정부에 이주노동자 도입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대규모 도입됐다. 그러나 이들은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조선소 현장에서 1년 단기계약은 기본이고 3개월, 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마저 늘고 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비자 연장과 체류 자격 문제로 생계를 위협받는 악순환에 놓인다. 사업주는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더욱 통제하고, 노동자는 어떠한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고용불안정의 덫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 현대판 속박의 족쇄다.
정부는 민간업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탁했다. 협회가 비자 발급·심사 및 이주노동자 수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고액 수수료와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들어오고, 그 채무는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든다.
법무부는 조선업계의 요구에 맞춰 E-7 비자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계속 들여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수준 또한 낮추고 있다. E-7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입국하며, 입국 후에도 제대로 된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을 받을 시간과 기회를 얻기 힘들다. 안전교육이 자국어로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산업재해로 직결된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비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쿼터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저임금 구조 속에 편입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사업을 시행해 무책임하게 더욱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송입하고 있다. 정주노동자들 역시 임금 하락,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업 전반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인력수급만 해대는 정책이 산업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사업주의 요구만 반영한 결과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법무부는 제도 변경이라는 명목 아래 사용자의 편의만을 우선시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법무부는 비자 기준 완화 및 무분별한 쿼터 확대 등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제도 운용에 나서라.
1. 사업주의 수요에만 편향된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라.
1. 노동부는 E-7 비자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이주노동자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주체로 나서라. 고용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단기계약, 임금 차별 등 문제 묵인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1. 이주노동자 도입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1. 이주노동자 대상 송출·입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1. 이주노동자의 자국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1.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은 국적과 언어,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 내 이주민은 계속 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 사회 산업 전반을 이끄는,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다.
더 이상 비자 제도로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
더 이상 인권 없는 노동을 묵인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부는 지금 당장 응답하라.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남지하 010-3946-3064
※ <붙임> 각 발언문
인권 없는 비자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업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인력난을 이유로 정부에 이주노동자 도입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대규모 도입됐다. 그러나 이들은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조선소 현장에서 1년 단기계약은 기본이고 3개월, 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마저 늘고 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비자 연장과 체류 자격 문제로 생계를 위협받는 악순환에 놓인다. 사업주는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더욱 통제하고, 노동자는 어떠한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고용불안정의 덫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 현대판 속박의 족쇄다.
정부는 민간업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탁했다. 협회가 비자 발급·심사 및 이주노동자 수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고액 수수료와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들어오고, 그 채무는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든다.
법무부는 조선업계의 요구에 맞춰 E-7 비자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계속 들여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수준 또한 낮추고 있다. E-7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입국하며, 입국 후에도 제대로 된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을 받을 시간과 기회를 얻기 힘들다. 안전교육이 자국어로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산업재해로 직결된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비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쿼터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저임금 구조 속에 편입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사업을 시행해 무책임하게 더욱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송입하고 있다. 정주노동자들 역시 임금 하락,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업 전반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인력수급만 해대는 정책이 산업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사업주의 요구만 반영한 결과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법무부는 제도 변경이라는 명목 아래 사용자의 편의만을 우선시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법무부는 비자 기준 완화 및 무분별한 쿼터 확대 등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제도 운용에 나서라.
1. 사업주의 수요에만 편향된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라.
1. 노동부는 E-7 비자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이주노동자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주체로 나서라. 고용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단기계약, 임금 차별 등 문제 묵인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1. 이주노동자 도입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1. 이주노동자 대상 송출·입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1. 이주노동자의 자국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1.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은 국적과 언어,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 내 이주민은 계속 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 사회 산업 전반을 이끄는,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다.
더 이상 비자 제도로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
더 이상 인권 없는 노동을 묵인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부는 지금 당장 응답하라.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남지하 010-3946-3064
※ <붙임> 각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