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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세밑 싸우는 노동자들, 그들이 이겨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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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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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싸우는 노동자들, 그들이 이겨야 민주주의
한국옵티칼, 조선하청, 판매연대 등 투쟁사업장, 변혁의 불씨로

○ 세밑에 싸우는 금속 노동자가 있다. 세상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앞장서 사회의 정의를 외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다시 혹한의 겨울에서 싸움에 나설 채비를 갖춘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외투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모두를 위한 싸움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 민간인 명태균이 2022년 여름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 파업을 두고 대통령에게 강경진압하라고 보고한 사실이 지난 26일 드러났다. 윤석열과 명태균은 스스로 용접한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두고 농성한 하청 노동자들을 계엄군과 같은 군홧발로 짓밟으려고 했다. 2년하고도 반이 지난 지금 하청지회는 470억 손해배상 폭탄을 받았다. 그런데도 싸움을 멈출 수 없다.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덥고 추워서 죽고, 여기에 살아남아도 저임금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 하청 현장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 금속노조가 확인한 올해 조선소 사망사고만 22건, 2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하청이다.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 지난 23일과 24일 있었던 교섭에서 하청업체 교섭위원들은 ‘임금성 요구안’은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7.5조, 영업이익 689억 원을 달성했는데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다달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은 2022년 여름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 재판, 470억 손배 재판을 앞두고 있다.

○ 38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노숙농성 44일, 단식 투쟁 37일 차인 어제(26일) 천막을 쳤다. 그동안 사측은 하청지회 천막을 폭력으로 부쉈다. 2022년 파업 이후 조선 하청 노동자의 설움과 외침은 슬프게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먼저 싸운 노동자다. 이길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월 8일 시작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1년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1월 일본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생산하던 물량은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닛토덴코 지분 100%)로 그대로 옮겼다. 닛토덴코 한국 계열사 간 전환 배치 사례도 있는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선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것이다. 노동자는 모두 내쫓고, 이윤만 빼먹은 ‘먹튀’였다.

○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온 지 355일째다. 물량만 빼돌리고 노동자 고용승계는 2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고공농성 1년이 다가온다. 추위보다 두려운 건 고립감이다. 일본기업 닛토덴코 먹튀를 심판하고 꼭 일터로 돌아가겠다. 연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회 앞에서 660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이들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급도, 4대 보험도 없다.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자동차, 기아 원청은 이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피켓을 국회 앞에서 든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불법 계엄령이 내려진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이크가 당일 계엄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우리가 여기서 농성하는 이유도 함께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 요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도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지난 10월 16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 노동자들이다. 태경산업은 금속노조 조합원 5명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 단체협약을 개악하려는 사측의 작태에 맞서 항의 방문한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한 것이다. 태경산업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사장이 다니는 교회 일정에 참석하면 지급하는 수당 폐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 김희정 성서공단지역지회 지회장은 “노조가 사탄이라는 사장에 맞서 73일째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조합원이 5명인 노조를 깨려고 단협 개악안을 내고, 노조파괴자를 상무로 고용한 사측이 바로 사탄이다. 태경산업의 이주, 정주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고, 나아가 성서공단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강고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속노조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조만간 싸우는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투쟁의 승리를, 새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외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 과제는 대통령 얼굴만 바뀐 민주주의가 아닌,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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