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비호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 시국에 타임오프로 노조 탄압
계엄 사과는커녕 “내란공범” 외침에 채증하고 경찰 부르라는 장관
탄핵 정국에도 근로시간면제 근로감독 실시 등 반노조 행정 지속
금속노조 12월 26일(목) 김문수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개요



■ 제목 : 김문수 장관 사퇴,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2월 26일(목) 10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기자회견 후 장관 사퇴 요구서 접수


○ 김문수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직을 걸고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인 김문수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민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며 내란과 내란 수괴를 두둔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사죄 요구에 홀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은 거듭 거부하면서, 일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만난 시민의 “내란 공범 사퇴” 외침에 경찰을 부르고 채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직무 정지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 기조는 김문수 장관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에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대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인 타임오프 악용 노조탄압과 노조회계공시도 ‘법과 원칙’의 미명 아래 중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타임오프 근로감독을 벌이면서 사용자에게 노조 조직도, 대의원 이상 노조간부 명단 등 관련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 제출까지 요구하며 노사관계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과 김문수가 얘기하는 자의적 ‘법과 원칙’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타임오프 제도는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이 2021년 비준한 ILO 기본협약 87호, 98호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감독절차 속에서 타임오프제도가 규정된 노조법 24조 4항이 기본협약에 배치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제약을 철폐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금속노조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ILO 기본협약에 위배되므로, 기획근로감독을 중단해야 하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에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금속산업 사용자 140여 곳과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타임오프 감독을 반복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용자들이 ‘노사 자율 원칙’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 윤석열의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전국민적 투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확인됐듯 저들이 적으로 규정한 노동자·국민에 대한 자의적 폭력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이 ‘법치’와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추진했던 반노조 정책을 중단없이 지속하는 김문수 장관을 최우선 청산 대상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에 김문수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