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량해고 르노에 뒷돈 대는 노동부
이게 이정식표 산업전환인가
르노, 대량 해고 후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계약직 재채용
청년을 재활용 쓰레기 취급하는 기업, 불안정 노동 양산하는 노동부

르노는 지난해 9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340명을 해고했다. 당시 르노가 배당금 잔치를 벌이면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쫓아낸 데 비판이 일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르노는 다시 올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규모 계약직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15일 오후 2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르노를 방문하며 산업전환을 칭찬, 정부 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청년 노동자를 ‘재활용 쓰레기’ 취급하는 기업을 추켜세우고 뒷돈을 대는 게 정부의 산업전환인가?

르노코리아는 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 일경험 인턴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20주 인턴 비정규직 채용 청년 지원금으로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을 내보내면서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하는 퇴직원을 접수했다. 또 노동자를 내쫓으면서 동종업계 2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전적 금지 조항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회사에 정부는 다시 비정규직 인턴 채용을 위한 막대한 뒷돈을 대면서 “미래차 프로젝트의 성공”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말하는 것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금속노조 르노코리아지회는 15일 “이정식 장관은 청년 노동자를 썼다 버렸다 하는 것을 응원하러 오는가”라고 반문하며 “청년 일자리에 관심 있다면 르노코리아 사측에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채용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가 지적했듯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 불안의 핵심은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있다. 기업이 계약직 비정규직을 쓰고 버리는 행태가 정부 지원 사업과 함께 진행되는데 이는 정부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아니다. 이것은 불안정 노동 확산책이자 양질 일자리 소멸책이다. 또 이는 미래세대 기만책이자 혈세 낭비다. 이번 이 장관의 르노 방문과 지원책으로 이정식표 산업전환이 탄로 났다. 그 실체는 ‘기업 주도의 비용절감 산업전환’이었다. 이정식표 산업전환에 ‘정의’가 있다면 재활용 쓰레기 취급받는 현장 노동자의 제기에 하나라도 답해보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방향은 금속노조가 이미 밝힌 바 있다. 산업전환을 논의하는 과정 전반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사업장 울타리를 넘은 공급망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라. 재벌 대기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자본이 배출한 탄소의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감내하고 있다. 기후정의는 탄소 배출 자본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윤을 더 쌓아주는 노동부의 작태는 위기를 더 심화하고 있다.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자는 정부 돈 타는데 동원되는 ‘재활용 쓰레기’도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중심의 산업전환을 중단하라.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