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자동차 원청과 하청의 “상생협약”?
중간착취와 불법파견부터 철폐하라!!

 오늘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원‧하청 대표단은 그 이름도 휘황찬란한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갖는다. 조선업과 석유화학 원‧하청 상생협약에 이어 자동차업종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과 연대를 다짐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총연출은 정부가 맡았다. 걸핏하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정부는 원‧하청 고용‧임금 격차 해소를 또다시 기업 자율에 내맡겼다.

‘업계 자율개선’이 ‘말장난’이라는 사실은 조선업 상생협약에서도 훤히 드러난다. 조선소 원‧하청 상생협약 이후 물량팀(재하도급)이 줄어들기는커녕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임금이 반토막 나는 현실은 그대로다. 조선소 숙련공들이 떠나니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등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들을 제쳐 놓은 채 사용자들끼리 체결한 상생협약식으로 다단계 고용구조가 만든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 노동시간 이중구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대‧기아차 원‧하청 사용자들이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 충성 경쟁 줄 세우기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고,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원‧하청 사용자들의 자율적 대책으로는 하청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생협약’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감추고, 개정 노조법 시행이라는 진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상생협약식에서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하청사는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정부는 이를‘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하청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줄세우기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협력사는 무슨 돈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인가? ‘말장난 협약’은 원‧하청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뿐이다. 조선업을 보라. 어떤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정부가 밀어주고 원‧하청 사용자들끼리 춤추는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진정으로 원‧하청 상생을 정부가 바란다면, 십수 년째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을뿐더러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진짜 사장’ 현대기아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중간착취와 불법파견 피해에 고통받았던 당사자였기에 이런 공문구와 말 잔치에 불과한 “상생협약”을 주관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노동부의 모양새에 우리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금 원‧하청 사측의 기만을 소리높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오랜 기간 자행되어온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원청사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지껏 현대·기아차가 부르짖은 ‘상생’은 ‘충성경쟁’이었고 ‘협력’은 납품단가 인하였다. 현대‧기아차의 이런 패악질은 그동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귀결되어왔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사내 물류, 식당, 경비, 청소 등 모든 업종을 하청화하며 중간 착취로 자신들의 이윤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청년세대들에게 하청‧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며‘절망’을 안겨주었고 이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이라는‘박탈감’만 부풀리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근본의 문제는‘중간착취’때문인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중간착취를 ‘상생협약’으로 거짓 포장하고 이를 무슨 대단한 시혜인 양 덧붙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현대기아차 원‧하청 사측의 기만이고 중간 착취구조 강화를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둘째, 20년 넘게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원청 사측의 사과와 책임, 재발방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상생협약이라고 쓰고 비정규직 착취를 하겠다는 원‧하청 사측의 호기로운 만용은 더더욱 점입가경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 지난 과오는 어디로 갔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피 흘리며 투쟁하면서 감옥 가고, 해고당하며 법적 탄압 속에 괴로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목숨으로 항거한 비정규직 열사들에게 사측 책임자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있던가? 목숨으로 항거한 비정규직 열사들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아는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철면피의 모습을 보였던 원청 사측은 지금도 뻔뻔스럽게 그 어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 노동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불법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시정과 처벌조차 하지 않은 공범이다!

 셋째, 원청 사용자가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 및 전반적 고용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제하는 역할에 매진하고 착취의 수단인 하청제도를 손봐야 한다. 사내하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원청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을 통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강제해내야 하고 원청사가 하청사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정부와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원청사의 돈 몇 푼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꾀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이다!
우리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날 윤석열 정부와 현대‧기아차의 오만과 기만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 래 -
 
 하나.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말장난으로 오만말고 하청노동 직접 책임져라!

 하나.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쇼하지 말고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라!

 하나.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하청노동을 통한 중간착취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범죄 수단 사내하청 즉각 철폐하라!

 하나.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하청일자리 확대 말고 정규직 일자리부터 늘려라!

2024년 4월 25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일동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기아차 소하, 화성, 광주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