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들만 모여 “상생, 약자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분노 안 들리나
현대기아차 상생협약 체결에 부쳐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기아, 하청사들이 25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노동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이라고 밝혔다.

약자를 강조하면서 약자 목소리를 듣지 않는 노동부와 사장들이다. 협약 체결식 장소 앞에서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생협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의 열악한 처우의 근본적 문제인 현대차, 기아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 줄 세우기’ 등을 꼬집고 20년 넘게 이어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다.

노동부가 입에 닳도록 말하는 약자가 바로 그들이다. 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가. 자동차산업 불안정 노동의 근원인 중간착취를 ‘상생’이란 허울 좋은 말로 덮어 오히려 공고히 하려는 속내인가. ‘같이 살자’는 상생을 말하려거든 그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은 배제하며 외치는 상생은 ‘사장들만 같이 살자’는 선언에 불과하다. 중간착취 빨대를 더 꽂아 마지막 남은 것까지 죄다 빨아먹자는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부는 상생 관련 담당부서를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뒀다.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높이려면 이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윤석열 노동부는 노동조합을 패싱하고 “약자 보호” 운운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부의 숨겨진 목적은 울타리 밖 노동자를 갈라치고,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떨어뜨리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날 밝혀진 상생협약 내용엔 이주노동자 채용 세미나, 2·3차 하청에 대한 저금리 대출, 1차 하청 상생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를 노동조건 개선으로 표현하며 120여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청년이 등을 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권리 보장을 전제하지 않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쓰고,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고 하청은 대출로 연명하라는 속내다. 또 업체가 노동부와 원청에 충성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없다는 식이다. 이게 ‘하청 노예 만들기’지 무슨 상생이란 말인가.

또 이들은 ‘협력사 맞춤형 복지사업’을 내놨다. GGM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저임금을 묶어두고 이를 지역사회 복지 확대로 보충하는 것은 실패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장기근속자 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2·3차 기업 내 이윤 축적 보장 및 단체교섭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인력 양성, 교육 훈련에서도 르노코리아 사태를 봤듯 ‘비정규직 돌려쓰기’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 강화 및 경쟁력 향상 역시 확대되는 추세인 공급망 실사, 공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다. 오히려 이는 완성차와 부품사를 아우르는 산별노조와 함께 계획과 집행을 점검해야 더욱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사장들은 이런 사업에 120여억 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 재원을 두고 원청이 불법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하청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쓰라.

노동부가 약자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진심이라면 금속노조로 오라. 전문가가 A부터 Z까지 그 방법을 전부 설명하겠다. 끝까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는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금속노조가 노동부로 가겠다. 그 방문은 투쟁의 발걸음일 것이다.

2024년 4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