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이 영수회담 제1 의제?
서민 수탈 경제 구조부터 뜯어고치라
노조법 2·3조 개정, 정의로운 전환, 근기법·최임 확대 적용이
대다수 민생 살리는 의제…사회 전망 제시 없는 회담 실효 없다

총선 후 제1 민생 의제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정부가 한 달 치 전기·가스 등 공과금 대신 내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나. 4인 가족 외식비 한두 번 보장한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나. 부자 감세로 적자 난 국가 살림은 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현금 25만 원으로 영수회담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한국의 정치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벌 대기업이 초래한 기후위기, 만연한 저임금, 치솟는 가계부채, 올 1분기에만 5700억 원을 넘겨버린 임금체불, 법망 밖에 놓인 하청 비정규직, 이주, 특수고용 등 노동자. 사회 구성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민생 의제는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도 관심 없는 모양이다. 세계 1위 저출생 국가에서 내놓을 전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민생이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뉴스거리에, 사실은 두 기득권 세력의 이전투구에 지나지 않는 정쟁에 힘없는 노동자·민중의 애환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두 기득권이 민생을 말하고 싶다면 민생을 괴롭게 하는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보라. 재벌 대기업의 수탈과 착취 속 법과 권리의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을 마주하라. 식인과 같은 이윤 중심의 구조를 뜯어내기 위해 기후정의를 말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고 적정임금과 생활임금을 논하라. 그게 실제로 필요한 민생이자 우선 의제다.

2024년 4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