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초호황기 이상한 사내하청 폐업, 고용위협
 HD현대삼호가 고용승계, 근속인정 책임져야말뿐인 윤석열 정부 조선업 상생협약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
신안, 세운산업 폐업 규탄 및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 현대삼호중공업 정문(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 현대삼호중공업지회
□ 순서 :  사회_ 정은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발언1. 고미경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발언2.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발언3. 황형수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장)
   기자회견문. 전남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최민주 전남조선하청지회장 010-2632-3290

 <기자회견문>

  조선업 초호황기에 사내하청업체 경영난 폐업·해고가 웬말이냐?
HD현대삼호는 하청기성금 현실화하고 하청노동자 고용·근속 보장하라!

  HD현대삼호(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두 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사내하청업체인 신안산업은 5월 10일에 6월 10일자로 폐업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소속 노동자는 2백여 명입니다.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인 세운산업도 6월 8일자로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원청은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내하청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다니요. 초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4월 선박수주단가는 전년 동월대비 10% 상승했습니다. 겹호재입니다. HD현대삼호의 2024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11%로 1864억원입니다. 조선사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은 0.7%, 한화오션의 영업이익률은 2.3%). 그런데도 사내하청업체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HD현대삼호의 높은 영업이익 이면에는 직접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피땀이 있습니다. 조선업이 호황국면이고 인력이 부족하지만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은 없고이주노동자만 확대하는 실정입니다. 인력난인데도 사내하청업체를 폐업하며 국내 정주노동자 고용을 위협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 폐업 및 해고 예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기에 임금삭감과 무급휴업 등으로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반토막났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하청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조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HD현대삼호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상생협약은 말잔치에 그쳤습니다.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숙련공을 확보하지 않고 대신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확대했습니다. 하청기성금을 현실화하지 않아 하청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은 요원합니다. 이제 고용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폐업· 해고가 예정된 사내하청노동자 대다수가 고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갖은 풍문만 있을 뿐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업·해고를 기회 삼아 갖은 이유로 숙련공을 솎아내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첫째,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으나 그동안 입증하지 못했던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안산업은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지회장과 노조간부가 다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둘째, HD현대삼호의 숙련공 인력난 호소는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초호황기에 하청 정주 숙련공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우리는 폐업 해고가 예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하청노동자 총고용과 근속 보장을 진짜 사장인 HD현대삼호에 요구합니다. 더는 현장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과 권한 있는 원청사가 확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폐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청기성금을 현실화하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협약 말잔치가 아니라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번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위협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조직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폐업업체 하청노동자의 고용문제를 HD현대삼호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HD현대삼호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1. 조선업 초호황기 하청업체 폐업이 웬말이냐? HD현대삼호는 고용승계, 근속 보장하라
1. HD현대삼호는 하청기성금 현실화하고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1. HD현대삼호와 윤석열정부는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다단계하도급구조 개선하라!

                                        2024. 5. 2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전남조선하청지회 / 현대삼호중공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