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관’과 ‘절망’만 가득한 막 나가는 사법행정 시스템 규탄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낙인찍는 대로 살지 않겠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아산, 울산, 전주 모든 업체) 9,234공정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됐다. 이에 현대차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며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투쟁했다.

이후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최초로 인정했고,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이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아왔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사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패소가 거듭되었고 사내 1차 하청 노동자들(간접부서)의 패소도 생겨났다. 심지어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던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마저 부정했고 2024년 4월 4일, 차량이송 업무를 맡은 1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부정했다.

2022년 2차 하청 대법원 패소 이후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파견과 도급을 명확히 구분 짓고 불법파견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한 파견법 개악을 권고했고 2024년 1차 하청 차량이송업무 대법원 패소 이후엔 경총이 직접 나서서 전폭적 파견법 개악을 부르짖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경총 사법부 모두 하나같이 합을 맞춰가며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사법행정 시스템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6월 20일 선고를 앞둔 1심 사건은 6년 넘도록 사건을 끌더니 마침내 사측을 변호했던 ‘김앤장’ 로펌 출신의 판사를 배석하며 ‘사측 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 출신’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구도마저 만들어 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살다 살다‘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함께하는 오늘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하청노동자들이 이런 재판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우리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범죄를 뿌리 뽑으라 투쟁했더니 오히려 가진 자들을 편들며 정규직화를 갈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과 기대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사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더이상 사법부가 낙인찍어주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판사가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이라 판단한다 해도 그에 순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이 되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우리들의 결의를 다져나갈 것이다.

- 아 래 -


  하나. 윤석열 정부와 현대차는 비정규직 일자리 당장 철폐하라!
  하나. 재벌범죄 비호하고 비정규직 낙인찍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하나. 파견법 개악 통해 비정규직 세상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하나. 전관예우 후관예우 짜고치는 고스톱 당장 중단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24년 5월 30일(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