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 출범



개요



■ 제목: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주최/주관: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준)
■ 참가단위: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 KM&I지회, 한국펠저지회, SH-CP지회, 부평공단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 문의: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 김웅헌 010-6644-9056


※ 첨부 : 각 발언문 / 기자회견문

∎ 구성 취지설명 :
1)한국지엠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 2)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친환경미래차의 전환을 한국지엠 관계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고용안정 유지, 3)외투기업의 ESG 경영(환경, 사업, 기업지배구조) 감시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구성

∎ 경과_1월 29일_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 담당자회의 (공동사업 관련 기초논의), 2월 7일_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진보정당 정책토론회 개최, 2월 23일_한국지엠지부 제45년 차 정기대의원대회 특별사업 승인, 3월 22일_정당 정책토론회 준비를 위한 담당자 회의, 3월 27일_한국지엠 동반성장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_인천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조직부 사업으로 연석회의 사업 제출, 4월 26일 연석회의 진행(노동자대회 공동 행동 조직 및 공식출범 결의)

∎ 발언 1 : 지역에서 한국지엠 위상과 미래차 유치 중요성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한국지엠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성차 회사입니다. 그 긴 시간만으로도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인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본사를 둔 한국지엠은 한때 인천 지역경제 전체의 4분의 1을 담당했을 만큼 중요한 경제적 지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공급망으로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부품사, 판매사, AS 업계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지엠이 인천지역에서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한 핵심이자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대우 그룹 부도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자동차 부문의 해외 매각 방침이 오늘날 문제점의 시작입니다. GM으로 매각된 이후 디자인을 포함한 연구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아우르던 종합자동차 회사의 위상은 오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이젠 GM 본사의 물량 배정에 따라 공장의 존망이 결정되는 단순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각종 세제 혜택, 토지 무상 제공 등 엄청난 지원을 했고, 현재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GM 본사가 휘청거릴 때,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GM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로울 때도, 한국지엠 공장은 가동을 멈추지 않은 체,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글로벌 본사에 안겨 주었던 곳이 바로 한국지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GM 자본은 뻔뻔하게도 군산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 후 매각했고, 디자인 센터를 포함한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했습니다. 수익성에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천, 제주, 창원 부품/물류를 폐쇄해 세종 물류로 통폐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아 치웠습니다. 부평 loc 센터, 부천 기술교육원 대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그 가격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우자동차 시절 쌓아놨던 종합자동차 회사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신차와 물량으로 조합원을 겁박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인 단순 생산 하청기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곳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공급망과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분투했지만, GM 자본의 만행에 속수무책으로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의 출범은 이런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01년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수많은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물론 이 아픔은 우리만의 아픔이 아녔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기라는 핑계로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상황에선 수많은 이름 모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부품사 노동자들이 기약 없는 해고의 아픔을 당했지만, 원청노조로서 한국지엠지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이제라도 함께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하고 협상하는 역사의 초석을 다시 놓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지엠과 연관된 모든 노동자가 ‘함께 살자!’의 기치 아래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흩어진 작은 힘들을 모아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의 큰 힘을 만들어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더욱 두텁고 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동의 생존과,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청인 한국지엠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연대하고 모아내는 데 더 힘쓰겠습니다.


∎ 발언 2 : 외투규제법과 미래차특별법(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조합 참여 문제
안대원 금속노조 인천지부장
외투기업 규제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나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외투자본 규제를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사업장인 옵티칼 하이테크도 일본자본의 먹튀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한국지엠도 2공장 폐쇄 이후 부품사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내몰렸지만 인천시도, 정부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차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렇게 노동자들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서는 법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연석회의 활동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산업의 미래와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동을 벌여가고자 합니다.

∎ 발언3 : 현장발언(자동사부품사로서 현황과 자동차부품사 일반의 요구)
부평공단지회 김태우 수석부지회장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부평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 전량의 칵픽모듈(운전석)을 직서열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직서열이라는 것은 모든 근무나 노동시간 등이 한국지엠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라인이 멈추면 한국지엠도 멈추고 한국지엠의 라인이 멈추면 저희 회사도 라인이 정지됩니다.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은 차량을 만드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잦은 폐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입니다. 과거 생산 중인 차가 단종되어 두 번의 폐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 생산 중이던 차량이 이관으로 인해 폐업, 그리고  10년동안 5번의 폐업과 5번의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락날락 햇습니다. 노동자는 폐업하면 해고당하고 다시 재입사하고 또다시 해고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단가와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불공정한 단가 거래와 오로지 인건비로만 운영되는 도급업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급과 연장, 특근 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오로지 인건비로만 책정된 단가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적자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측은 조합원들의 인건비를 떼먹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많이 해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휴업이나 일이 없기라도 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를 통해 한국지엠과 부품사 지회들이 이례적인 원하청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 가며 모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창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출범선언문]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 GMTCK지회 강창묵 지회장

자본의 무한 탐욕은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전 지구적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후 위기와 자연재난은 인류에게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 세계자동차산업도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 초국적 자본 GM과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엠과 공급망에 속한 노동자들도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의 변화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호 신뢰와 공동의 입장을 공유하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 공식적으로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출범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GM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일방적인 인적 구조조정 및 생산공정 재편에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런 구조조정은 공급망의 아래 단계인 부품사로 내려갈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일수록 더욱 가혹하게 진행될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의 힘을 발휘해 한국지엠과 자주적으로 협상하고 투쟁하여, 공급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결할 것이다.

1. 우리는 2024년 7월 시행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 외투기업 규제법 추진 과정에서 한국지엠과 중견 3사(한국지엠, 르노, KGM) 공급망 노동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국자동차산업이 독과점 체제가 아니라 다양성과 공존의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우리는 한국지엠이 국민이 낸 혈세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임을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을 감시하며, 지역사회와 공급망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을 위해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3. 우리는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를 통해 공급망에 속한 노동조합들이 상호 협력하고, 미조직 노동자들도 스스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연대를 실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조사사업, 보고서 발간을 토대로 부품사 노동자 대상 선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4. 우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인천지역 당선자들이 약속한 한국지엠 고용 확대 및 친환경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관/학계 발전추진단(가칭) 구성,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인 부평 2공장의 인천 근대 문화유산 지정 및 아카이브 추진, 한국지엠 완성차-부품사 상생 방안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자금 지원 시 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예방책 수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우리는 원청과 부품사라는 구분을 넘어 노동자 간의 단결을 꾀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GM자동차를 만드는데 거쳐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손에 담긴 가치를 알리고,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4년 5월 29일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