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사법부! 비정규직 낙인찍지 말라!
하급심은 현대차 변호했던‘김앤장’출신의 판사들 배석까지!
비관에 절망만 가득한 막 나가는 사법행정 시스템 규탄한다!


개요



■ 제목 : 비정규직 낙인찍는 사법행정 시스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11시 0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순서
- 여는 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손덕헌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울산) 김현제
- 규탄 발언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전주) 김광수
- 회견문 낭독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직1부장 정호근
■ 문의: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현제 010-8406-6606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안미숙 010-8307-2014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대자동차는 한국제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불법파견 사업장입니다. 현대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올해로써 불법파견 투쟁 20년을 맞습니다.

3. 수많은 현대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사법부는 과거 승소했던 판결까지 모조리 뒤엎으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자’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로 구분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5. 오는 5월 30일, 2016년 제기한 지위확인 집단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사법부의 보수적 판단이 있었기에 기대보다는 절망과 비관이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6. 특히 6월 20일 선고를 앞둔 사건은 사측을 변호했던 ‘김앤장’ 출신 판사가 배석 되기도 하며 사측 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 출신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마저 마주하며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함께하는 오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7.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로 사법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8. 언론인 및 언론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