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섭 결렬…
금속노조 총파업, 한 발 앞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타임오프 개선 노사 대정부 요구에 사측 제시안 없어

○ 18일 경주 일성경주보문콘도에서 열린 제10차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중앙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금속노조 총파업 불씨가 당겨졌다.

○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 대정부 요구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 조항으로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 전환 배치, 신규채용, 여성 비율 유지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등을 요구했다.

○ 이어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법정 최저임금위원회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 또한 ILO도 여러 차례 지적한 타임오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제노동기준이 요청하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이에 사측은 어떤 안도 꺼내지 않았다.

○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선 숙식 임금 공제 규제, 근로계약서 등 문서 번역본 제공 정도만 의견이 수렴됐고, 임금 차별 금지 등에선 사측 제시안이 나오지 않았다.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추가 사측 안이 없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중앙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랐지만 (사측 안이) 많이 없어 안타깝다. 더 이상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결렬을 선언하고 당당히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금속노조는 총파업의 장정을 시작했다. 예정된 1차 총파업은 7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