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지연, 더는 못 기다린다”
산재 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요



■ 제목: 산재처리 지연 규탄,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박재영 노동안전보건실장(010-2277-0886)


○ 금속노조는 26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 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금속 노동자 1천 명이 모였다.

○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근골격계질환 산재 60일 이내 처리 합의 이행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선보장 후평가 등 근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 2021년 7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간을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131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이는 데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처리 기간은 146일로 더 늘었다. 금속노조가 결의대회를 개최한 배경 중 하나다.

○ 산재 처리 기간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며 산재 피해 노동자는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생계 위협으로 인해 아픈 몸을 이끌고 작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산재 피해 노동자가 처리 지연으로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생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금속노조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을 대회사를 통해 “산업역군이라며 일 시킬 때는 노동자고,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나랏돈 타 먹으려는 사기꾼이라며 반년 동안 애타게 만드는 것이 무슨 근로복지인가”라며 “노동부는 합의한 대로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어차피 물러설 곳 없는 산재 피해 노동자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다는 노동안전투쟁의 정신 그대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위원장 대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