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현장 침탈과 인권유린
공장 내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6일, 울산출입국은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모팜’ 공장 안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버스와 승합차를 동원해 50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마치 중범죄자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장면이 노동현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번 단속은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내부에서 자행된 첫 사례다.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반인권적 폭력이었다.
또한 단속 직후 곧바로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이 공백을 메우며 생산은 차질 없이 돌아갔다. 이는 단속의 표적이 오직 개인 미등록 노동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업주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미등록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단속에 걸리면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구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을 공급한 브로커 성격의 에이전시가 상주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브로커 시장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업주와 중간 알선 구조는 그대로 두고, 가장 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만 범죄자 취급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잡아들이는 것이 현재 한국 내 이주노동의 현주소이다.

 정부는 소리 소문 없이 사전작업으로“서민 일자리 잠식·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집행해 지난 한 달간 4,617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 퇴거시켰다. 9. 22.(월)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실시)
 지금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더 노골적이다. 사업주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와 단속할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 이는 명백히 노동현장을 감시·탄압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울산에서 시작된 이 폭력이 전국으로 번진다면, 모든 노동자가 위협받게 된다.
 이번 폭력 단속 사건은 노동현장을 언제든지 침탈하고, 노동자들을 통제·감시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폭력적 발상을 하는 정부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단속을 중단하라!
책임 없는 사업주와 브로커를 즉각 처벌하라!
노동현장을 침탈하는 반인권적 단속 제도를 철회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브로커와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하고 노동자만 희생양으로 삼는 제도적 폭력이다.
 정부의 공장 내 무단 단속권 확보 시도는 노동현장을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노동현장이 공권력의 침탈과 인권유린의 장소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인권적·폭력적 방식의 단속 및 강제 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고용구조 개혁, 정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공권력의 폭력과 자본의 착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5년 9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