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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미래는 통과, 구조조정은 정지
진보정당 신호등 연대·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노동조합과 한국지엠 미래 지속을 위한 정책 확약 맺어




개요

■ 제목: 한국지엠의 미래 지속과 진보적인 산업 정책을 위한 정책협약식
■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정의당사(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주최 및 참가: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대전충북지부
   -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및 소속 출마 후보자들
■ 문의: 금속노조 장석원 정책국장 010-9121-2106


○ 이번 지방선거를 공동대응하는 3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대전충북지부는 오는 29일(금) 서울 정의당사에서 한국지엠이 위기와 변동 없이 한국 내 생산과 사업을 지속하고 부품·물류 등 공급망과 유관 사업자들의 미래를 함께 지키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 한국지엠은 전신인 대우자동차 시절을 포함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흥과 성장을 상징하는 주요한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한국지엠에는 종사 노동자와 협력 사업장의 노동자, 납품·정비·물류·판매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지역 주민과 경제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28년 한국지엠과 산업은행간의 지원 합의 종료 시점 이후에도 한국지엠의 지속 성장은 한국 국민 경제와 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한국 주요 진보정당과 한국지엠의 관련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미래 발전만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건강한 지속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을 이번 협약을 통해 약속하고 공인하고자 합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지부만이 아니라 부품사와 물류 산업 등을 통해 한국지엠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인천과 대전충북 지역 지부도 동참합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를 필두로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과 창원 등지의 주요한 후보자들 및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등 연대를 결성한 3개 진보정당과의 정책협약으로 한국지엠의 미래 발전에 대한 요구에 진보적인 산업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 이번 정책 협약에는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진보적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주민을 만나는 신호등연대 진보정당 소속의 출마자들도 함께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연대와 지원의 의사를 밝히는 순서도 병행합니다.
 
○ 정책과 토론이 실종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와 주민의 안타까움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삶과 밀접한 산업과 노동의 문제에 대한 주요한 대안을 담은 이번 정책협약에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 정책협약서 원문







한국지엠의 미래 지속과 진보적인 산업 정책을 위한
정 책 협 약 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대전충북지부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3당 연대는 한국지엠의 미래 지속 발전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공생하는 주민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정책 협약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2028년 산업은행과 GM 간 주주 간 계약 종료에 대비하여 한국지엠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 노동자 고용안정, 협력업체 및 지역 공급망 보호,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실천을 상호 확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인식
1. 한국지엠 관련 생산기반과 협력업체는 한국 제조업과 국민 경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산업 생태계의 일부이며,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다.
2.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보존하고, 공급망의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시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2028년 주주간 계약 종료는 한국지엠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이는 사기업의 이익과 시장의 논리로 대응할 수 없는 중요한 국책 영역임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4. 진보정치와 민주노조운동은 공동체의 삶을 지키고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며 연대의 정신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책협약
1. 한국지엠 미래 지속을 위한 사회적 노력
① 본 협약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은 당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과 실천에 한국지엠의 생산 능력을 지키고 지속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도록 노력한다.
② 본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단위는 한국지엠과 협력업체의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대응을 주요 노동·산업 의제로 다루고 연구·개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의 실천투쟁기구를 구성한다.

2. 생산·투자 유지와 고용안정
① 한국지엠의 생산 변동, 구조조정, 철수 가능성 및 이에 연동한 한국지엠 협력업체와 지역 공급망 위축 등 노동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이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② 한국지엠의 미래 지속을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에 적극 협력한다.

3. 산업전환·기후위기 공동 대응
① 산업전환의 국면에서 기업 중심의 전환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 노력을 전개한다.
②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조업 시설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시설의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③ 산업전환 과정에서 희생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공적인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과 적절한 재원 투입을 실현하여 사회안전망의 효력을 갖추도록 정부에 공동 제안한다.

4. 진보적인 산업 정책과 노정 교섭 실현
① 산업은행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개혁하는 사회적 투쟁을 전개한다.
② 한국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중견 완성차 기업과 부품 산업, 자동차 유관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③ 산별교섭·노정교섭을 실현해 중앙 정부가 외투기업 규제-고용보호-지역경제 활성화-시장 다각화 등 진보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하도록 직접 대화해야 함을 원칙으로 확인한다.

5.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① 본 협약에 참여하는 단위는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와 실천이 확장될 때 협약의 정신과 취지가 온전히 실현됨을 인식하고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연대한다.
② 대중적인 정치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성장을 방해하는 각종 정치 제도를 혁파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도록 공동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