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스코 차별직군 직접고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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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2 09:39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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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S직군 직고용, 누굴 위한 것인가?
한번 선택한 차별직군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하청’규직 아닌 진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대법원의 세 차례 확정 판결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 명백한 사실이다
2022년 7월 28일 55명, 2026년 4월 16일 215명, 2026년 4월 17일 88명, 대법원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소송에서 포스코가 파견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결했다.
이를 포함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내하청노동자는 750여명에 이르고, 1,300여명의 노동자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가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
직고용 발표에 감춰진 포스코의 목적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이러한 직고용 전환 시도는 당사자인 하청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포스코의 책임자는 이번 직고용 로드맵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해 반강제적으로 직고용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다. 직고용 조건을 일찍 공개하면 하청노동자는 포스코가 얼마나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하청노동자를 싼값에 착취해 천문학적 이윤을 남겨왔고, 그 이윤은 하청노동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포스코는 스스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여 오랜기간 피해를 입힌 하청노동자를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현재 정규직의 반토막 또는 현재 하청임금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른 차별 직군을 만들 계획이다. 진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직 소송을 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별도직군의 노동조건을 감춘 채, 직고용 후에도 불법파견소송, 임금차액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현재 소송 중인 노동자는 직고용 이후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단 사실을 알고 있다. 정규직 타이틀을 갖고 소송도 할 수 있다는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포스코가 내놓은 기만 전략이다.
하청사 노동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은 S직군을 선택한 하청노동자가 많을수록 포스코는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포스코는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뿐더러, 하청노동자가 소송으로 청구할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차액분을 지급할 필요도 사라진다. 하청노동자가 임금차액청구소송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수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셈이니 포스코의 입장으로는 큰 이익이다.
한번 선택한 차별직군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하청’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같은 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차별받는 ‘하청’규직으로 남은 평생을 살다 퇴직하는 것, 그것은 우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다. 포스코는 노동자가 분열되어 있을 때 언제나 가장 먼저 하청노동자들에게 칼을 겨눠왔다. 이번 직고용이라는 달콤한 유혹 역시 그 연장이다.
우리는 포스코의 기만 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S직군으로 ‘하청’규직의 삶을 살기보단 진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는 길이 훨씬 도전할 가치가 있다. 포스코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기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뭉쳐야 한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꼼수 S직군이 아닌,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실시하고, 합의 없는 일방적 직고용 추진을 중단하라!
수십 년간 착취한 임금 차액을 정당하게 지급하라!
금속노조로 뭉쳐 단결투쟁으로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하자!
2026년 4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4월 2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S직군 직고용, 누굴 위한 것인가?
한번 선택한 차별직군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하청’규직 아닌 진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대법원의 세 차례 확정 판결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 명백한 사실이다
2022년 7월 28일 55명, 2026년 4월 16일 215명, 2026년 4월 17일 88명, 대법원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소송에서 포스코가 파견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결했다.
이를 포함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내하청노동자는 750여명에 이르고, 1,300여명의 노동자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가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
직고용 발표에 감춰진 포스코의 목적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이러한 직고용 전환 시도는 당사자인 하청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포스코의 책임자는 이번 직고용 로드맵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해 반강제적으로 직고용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다. 직고용 조건을 일찍 공개하면 하청노동자는 포스코가 얼마나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하청노동자를 싼값에 착취해 천문학적 이윤을 남겨왔고, 그 이윤은 하청노동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포스코는 스스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여 오랜기간 피해를 입힌 하청노동자를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현재 정규직의 반토막 또는 현재 하청임금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른 차별 직군을 만들 계획이다. 진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직 소송을 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별도직군의 노동조건을 감춘 채, 직고용 후에도 불법파견소송, 임금차액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현재 소송 중인 노동자는 직고용 이후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단 사실을 알고 있다. 정규직 타이틀을 갖고 소송도 할 수 있다는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포스코가 내놓은 기만 전략이다.
하청사 노동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은 S직군을 선택한 하청노동자가 많을수록 포스코는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포스코는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뿐더러, 하청노동자가 소송으로 청구할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차액분을 지급할 필요도 사라진다. 하청노동자가 임금차액청구소송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수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셈이니 포스코의 입장으로는 큰 이익이다.
한번 선택한 차별직군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하청’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같은 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차별받는 ‘하청’규직으로 남은 평생을 살다 퇴직하는 것, 그것은 우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다. 포스코는 노동자가 분열되어 있을 때 언제나 가장 먼저 하청노동자들에게 칼을 겨눠왔다. 이번 직고용이라는 달콤한 유혹 역시 그 연장이다.
우리는 포스코의 기만 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S직군으로 ‘하청’규직의 삶을 살기보단 진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는 길이 훨씬 도전할 가치가 있다. 포스코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기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뭉쳐야 한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꼼수 S직군이 아닌,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실시하고, 합의 없는 일방적 직고용 추진을 중단하라!
수십 년간 착취한 임금 차액을 정당하게 지급하라!
금속노조로 뭉쳐 단결투쟁으로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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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