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0억 공적자금 투입한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 지역경제, 노동자가 죽어 간다
감사원은 산업은행과 정부 기관의 직무 유기를 감사하라!



개요

■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을 방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11시
 장소 : 국회소통관
 순서 : 윤종오 의원 취지 발언 및 진행
1. 한국지엠 구조조정 저지! 자동차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박인규 공동대표
2.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광호 본부장
3.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주최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인천지역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

※ 문의 : 한국지엠지부 엄상진 대외정책실장 010-3560-3431


○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지엠 자본이 23년 동안 자행한 구조조정과 수탈 경영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함.

○ 한국지엠은 직영정비사업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2025년 임금 합의를 파기하고, 오는 2월 15일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전면 폐쇄를 강행하려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세종부품물류 사업소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연말 1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음.

○ 이처럼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구조조정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8,100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고용유지, 국내투자, 서비스망 안정화에 대한 관리·감독·개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부품물류 사업소 외주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 부당노동행위와 정비사업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을 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산업은행,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공적자금 및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여부, 산업 고용정책의 이행에 대한 부분, 자동차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확인 및 즉각적인 시정 요구가 필요함.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공익감사 청구이유 및 청구사항 외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