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2개 하청지회, 원청 4사에 교섭 요구
“원청교섭 법리 이미 확립…진짜 사장 나와라”
지금까지 66개 하청업체, 교섭 요구 조합원 4천 넘어
23일까지 원청교섭 공문 발송…취합 후 종합 발표 계획

○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2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준비된 하청 단위를 중심으로 원청교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 지침에 따라 21일 오전 현재까지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한 하청 단위는 12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경기지부 현대자동차남양비정규직지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현대모비스천안지회, 현대모비스서산지회, 현대모비스아산물류지회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충남지부 비엠아이지회가 비엠아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 각 지회 교섭 요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 등 사용자가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항이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개 지회 조합원 수는 878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3개 지회 조합원 수는 2,535명, 모비스 4개 지회 조합원 수는 951명, 비엠아이지회는 83명이다. 지금까지 4,447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했고, 1차 원청교섭 요구 공문 발송을 마칠 23일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속한 업체 수는 강호산업 등 45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속한 업체 수는 동성엔지니어링 등 19개에 달한다. 비엠아이지회에 속한 업체는 씨에스워크, 신성비앤씨다. 모비스를 상대할 지회는 모트라스, 동원로엑스에 속해 있다.

○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를 확인하는 입법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원청교섭이 가능하다. 단체교섭은 노사 자치의 영역이며, 금속 노사 간에는 매해 1월에 교섭 절차를 개시한다는 관행과 질서가 확립돼 있다. 원청교섭도 예외일 수 없으며 금속 노사 간의 교섭에 원청교섭을 포함해 전체 교섭 질서를 정립하고자 한다”는 원청교섭 돌입 취지를 밝혔다.

○ 또한 “일부 언론이 금속노조 요구를 수백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수만큼 교섭하자는 것으로 보도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제기한 원청교섭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 사용자와 금속노조 간의 단체교섭이며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군은 더 나누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금속노조의 1월 교섭 요구는 개정법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원청 단위를 기준으로 모든 원·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 해석은 원청 노사, 하청 노사, 원·하청 노사 모두의 단체교섭에 심대한 혼란과 교섭 지연을 가져온다. 이 시행령에 반대하는 금속노조가 1월에 교섭을 요구해 자율적으로 기존 교섭과 원청교섭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는 23일까지의 원청교섭 요구 현황을 취합한 보도자료를 25일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