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현 KGM) 노동자, 국회의장과 면담
김득중 지부장 “16년 세월, 연대와 대화로 해결”
우원식 의장 “너무 많은 희생…권리 존중하는 문화로”

○ 최근 손배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옥쇄파업을 진행했고, 이후 노동자들은 16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았다. 과정에서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이 문제는 손배 남용을 근절하자는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나아갔고,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30일 쌍용자동차지부, KG모빌리티노동조합, KG모빌리티는 손배 부집행확약서에 서명하면서 사태를 해결했다. 16년 만이다.

○ 김득중 지부장은 면담에서 “쌍용차 손배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기까지 16년이 걸렸다.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해준 우원식 의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사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는 연대와 대화였다. 다섯 번의 정권을 경험했다. 노동자 탄압을 주도하고 기획한 정권이 있는가 하면, 국가폭력 해결을 약속한 정권도 있었다. 그런데 경험해 보니, 해고도, 탄압도, 국가폭력 문제도, 복직도, 손배 문제도 정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 이어 김 지부장은 “이번 노란봉투법이 개인 노동자들의 손배 청구를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또 어렵게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보완 입법이 얘기돼 훼손될지 우려를 사고 있다. 우 의장이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거로 안다. 현대차,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등 해고 노동자가 우리처럼 16년이나 걸리지 않도록 나와 조합원들은 연대할 것이다. 의장께서는 국회에서 개정 노조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많은 현장이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해 주길 당부드린다. 쌍용차 사태에 보내준 연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고 쌍용자동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지난 10여 년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가슴이 벅찬 마음이다. 노동운동을 탄압해서 산업의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문제다. 노동자의 삶을 꺾는 일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앞으로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동시에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국회의장으로서도 국회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손잡고 배춘환 운영위원은 “문제 해결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처음 편지(쌍용차 47억 손배를 함께 해결하자며 4만 7천원을 담아 언론사에 보낸 편지, 노란봉투법 운동의 계기가 됐다)에 썼던 것처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노란봉투법이 실효를 거둘 때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고 있다. 노동자가 경시가 아닌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면담에는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김정욱 법규실장, 김정운 부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손잡고 박래군 대표, 배춘환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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