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중대재해, 성장 만능의 한화그룹
한화오션 노조사찰, 현장 개입 인정하고 사죄해야
방산노동자 노동권 부정, 노조잔혹사 이제는 끊어내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 후 한화그룹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계열사들은 주식시장에서 고공행진하고 이에 힘입어 그룹은 1년 만에 시가총액이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한화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산은 40조 7천750억원에서 125조 7천970억원이 됐다. 육해공 영역을 가리지 않고 성장하는 방산시장의 큰 손이 된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주도한다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등에 업고 쏘아 올린 로켓처럼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고 또 주목하는 빛나는 성과 뒤 감춰진 그림자 안에는 노조 잡는 부당노동행위와 사람 잡는 중대재해가 가득하다. 지금 한화가 축포를 올릴 때인가, 아니면 반성문을 쓸 때인가. 박수받을 처지인가, 질타받아 마땅한 상태인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한화오션에서 사측이 현장에 조직을 키우고 노동조합을 견제하는 작업을 벌인 증거가 튀어나왔다.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정보기관이 민주인사의 뒤를 캐고 야당과 사회단체를 흔들던 모습 그대로다. 방산기업이 아니라 첩보 기업이 된 한화오션의 추악한 모습은 국회 환노위로 옮겨져 집중 성토를 당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사측은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 드러난 증거는 관련 직원의 개인 일탈로 몰고 있다. 그 직원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혼자서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인가.

한화오션만이 아니다. 한화그룹 방산 체제의 중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과거 삼성테크윈시절부터 시작된 승진/고과 차별을 이용한 금속노조 조합원 솎아 내기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한 것은 재판의 대상이 된 과거의 사건뿐이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는 승진 고과 차별과 피해를 오롯이 받아야 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의 고통은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

한화의 또 다른 방산 축인 한화시스템에서는 유일 노조가 있음에도 회사가 법으로는 유령이나 다름 아닌 임의단체와만 교섭을 고집한다. 민주노조를 무너트리려 복수노조를 조장하고, 잘 안되면 멀쩡한 회사를 분할하고 합쳐서 민주노조를 어떻게든 소수로 만들고, 그마저도 안되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일이 한화그룹 방산 사업장에서는 너무 흔한 풍경이다.

노조파괴는 노동조건의 파괴로, 노조 무시는 노동자 무시로 이어진다. 국회에서 전근대적인 한화의 노동관이 집중 성토당하고 있던 지난 17일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산재 사망을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각오를 비웃듯, 한화는 현장의 안전을 방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민주노조가 교섭대표 다수 노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사무직에 기업노조 가입을 강제한다는 제보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왜 유독 한화인가, 왜 이런 참사가 한화그룹에만 몰려 있는가. 우선은 노조는 깨버리는 것이 낫고 또 얼마든지 깰 수 있다고 믿는 한화그룹의 뿌리 깊은, 그러나 뒤틀린 신념과 자신감 때문이다. 다른 배경은 방위사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한 노조법이다. 쟁의행위라는 무기를 쓸 수 없는, 손발이 묶인 민주노조는 한화에게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하는 먹잇감일 뿐이다.

정부도 언론도 이 불황에 수출 효자 노릇을 하는 한화 방산에 침이 마를 새도 없이 칭찬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어떤 군함도, 전차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밀려드는 물량을 노동으로 감내하는 방산 노동자를 주목하는 시선은 없다. 방산노동자의 쟁의권 부정은 손쉬운 노조 억압으로, 노조 활동 위축은 고삐 풀린 산재 다발로 이어진다. 그러나 늘어나는 방산 수출을 다루는 보도의 백분의 일만이라도, 한화의 노동자와 노조를 주목한다면 유독 한화그룹 사업장이 노동권의 무덤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출 물량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은 국방의 연속인가 기업 이익의 연장인가?” 이 간단한 질문에 정부가, 언론이, 국회가, 법원이 답을 한다면 한화그룹 노조 잔혹사의 막을 내릴 수 있다. 국감의 폭로는 시작이다. 우선은 노동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를 주문한다. 그리고 한화그룹에는 인정과 사죄, 반성과 청산을 요구한다.

방산으로 나라 지킨다는 자긍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지켜야 할 나라의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2025년 10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기획실장 장석원 010-912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