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현대제철,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다치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

최근 6년간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 18곳과 원청 노동자의 재해율을 보면 예외 없이 하청 노동자의 재해율이 더 높았다. 많게는 10배가량 차이가 났다. 현대제철이 위험의 외주화를 한 결과다. 공장을 자르고, 원청의 책임을 떼고, 중간착취자를 두면서, 더 위험한 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쓴 결과다.

그래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천명 조합원이 요구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말이다. 원청은 교섭 거부로 일관했고, 지난 7월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지금도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제철은 여전하다. 지금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천명은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일하며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고, 언론의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는 원청 기업을 어찌 국가가 가만히 둔단 말인가. 사법부, 행정부가 지적한 지 오래다. 이제 입법부가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서 대표이사에게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법원이 판단한 원하청 교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환노위는 즉각 서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현대제철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

2025년 10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 : 원하청 재해율 통계